“모든 학생 지원한다더니...” 교육지원금 학교밖 청소년 제외
“모든 학생 지원한다더니...” 교육지원금 학교밖 청소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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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지원금 학교밖 청소년 제외 논란...도의회 "통과 쉽지 않을것"

[기사수정- 13일 11:00]제주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 지급키로 결정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에서 소외된 제주지역 만 7세 이상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일괄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상되는 지원 대상은 만 7세 이상 이상 초‧중‧고 학생 7만6000여명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씩 선불카드에 충전해 지급키로 했다.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학생 1인당 30만원씩 총 3장의 카드에 90만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제주도교육청 올해 예산 중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세출 예산은 392억원, 세입과 세출을 더한 가용재원은 657억원이다. 교육당국은 가용재원의 34%인 228억원을 교육희망지원금에 투입하고, 나머지 재원 중 39억원은 온라인 학습, 18억원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등에 사용키로 했다.

문제는 지역 내 학생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산에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무상교육, 교육복지 측면과도 대치되는 대목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도내 대안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130여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3900여만원이다. 교육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통계에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까지 지원한다 해도 예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원 근거가 담긴 관련 법률이 여성가족부에 있어, 여가부 산하 평생교육 파트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긴급히 개정한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 조례 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9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례 제8조에는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대상 선정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데,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긴급지원금 대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지시킨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안학교에 소속됐다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소속 학생 중에서도 학업을 유예했거나 중단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역시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외시킨데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은 다음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한다.

교육위·예결위에 소속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교육복지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것은 교육복지적인 측면을 생각한 것인데, 학령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를 통해 확보됐음에도 도교육청이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 상대로도 지적을 했고, 코로나19 현안보고 당시에도 '잘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결론은 실망스럽다"며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기)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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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2020-05-15 09:37:28
초중등교육법의 명시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학생이라 합니다. 교육청의 관할은 법률상 이 학생과 학교를 관리하고요~
학교에 다니든 안다니는 특정 연령대 젊은 국민을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법, 조례도 명칭을 달리 사용합니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교육청 입장도 살짝 이해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왜 지원 안하냐에 대한 항의에 난감할겁니다.. 이건 마치 제주 재난지원금을 부산사람한테는 왜 안주냐하고 항의 받는거 하고 비슷할 듯 합니다.

이건 오히려 도청에서 지원해줘야 할 듯 합니다. 도청은 법률상 청소년 복지 주무관청이고 청소년 담당 부서도 있거든요~~ 도청이 먼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주민이니 도청예산하고 같이 지원하자 해야할 듯..
59.***.***.230

제주의 희망 2020-05-15 09:19:59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주변 지인들 자녀를 보면 자퇴를 하고 열심히 제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형태의 다른 부분을 선택해서 하는 것 뿐인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도교육청의 약속은 제도권 안의 아이들만이었던가요?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제발 근거만 찾는 모습,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 이젠 그만 해주세요!
27.***.***.32

고민엄마 2020-05-14 16:56:05
저희 애도 4월 말에 고등학교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숙려제 쓰면서 많이 고민했지만 친구들사이에 있었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일들로 결국 자퇴하게 되었는데 학생지원금은 차별받게 되다니 정말 속상하네요 ㅠㅠ
27.***.***.235

나쁜아빠 2020-05-14 16:11:03
중학생을 둔 아빠입니다.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해서 학교를 중지했습니다. 괴롭히는 학생도 있어 학교에 마음을 두지 못해 겉돌기만해서 선택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자퇴가 없어 계속 학년 그대로 유예라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아이는 학교 밖의 아이인가요? 학교 안의 아이인가요?
학교 밖에 아이라한다면 왜 유예학생으로 두는것이죠?
이건 모순아닌가요? 전 이렇게 구분하는 교육자님들 창피하지 않으신가요? 다들 학창시절 겪어오지 않으셨나요?
미래의 일꾼이란 말....교육청에서 잘 하는 말...창피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아이들 입에서도 학교 밖, 학교 안....구분지어 또하나의 놀림감이 될수 있다는것 생각안해보셨습니다??
어른으로서 교육자로서 창피하지 않으세요?
211.***.***.104

돈 몇푼 받자고 2020-05-14 10:31:36
돈 몇 푼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정책, 청소년 복지정책에 공교육 밖의 아이들이 제외되어 있었기에, 불합리하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전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펼친 수많은 긴급 정책에서 마스크 한 장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