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못넘어...이채익 위원장 제동

 

결국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2일 오후 행안위에 2년 이상 계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오영훈 국회의원의 전부개정안과 함께 강창일, 권은희, 박광온,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도 병합돼 심사된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합의했고, 여야가 4.3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기로 해 통과가 유력한 게 아니냐는 희망을 가졌다.

게다가 완강하게 반대해 온 이채익 법안소위심사위원장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키로 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4선 강창일 의원은 행안위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를 사보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갔다.

전부 개정안 발의자인 오영훈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를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와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도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방문, 4.3특별법 심사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5건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병합심사하면서 일단 4.3특별법을 통과시켜놓고 전체회의에서 협의해 달라는 수정안이 나왔지만 결국 여야 합의가 안되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압박을 하면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20대 국회 임기가 29일이여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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