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에너지계획 수립 '눈길'...풍력발전 절반 '축소'
시민참여 에너지계획 수립 '눈길'...풍력발전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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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탄소없는 섬 추진 신재생에너지 사회수용성 대응...전기차 2025년 14만대

 

제주도가 처음으로 시민참여 방식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도 절반으로 축소했다. 그 동안 ‘탄소없는 섬’추진을 위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불거졌던 사회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했다. 

제주도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9년 6월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ㆍ도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 시기를 일원화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했다.

특히 상위 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권고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의뢰받은 제주에너지공사는 시민참여를 중심에 두고 연구를 수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도민공모를 통해 18명의 시민연구단을 구성했고, 12월까지 6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현장견학을 통해 제주도의 에너지 현안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더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연구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각 한 차례씩의 도민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렇게 종합한 도민들의 의견은 전문가연구진이 작성하는 최종보고서의 토대가 됐고, 보고서의 부록에 230쪽에 달하는 시민연구단 워크숍 결과보고서로 전재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록했다. 

그 동안 제주도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방식을 채택한 사례는 2015년 제주미래비전 도민․청소년계획단 등을 비롯해 도시재생, 영리병원,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른 행정계획을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한 사례는 이번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이 처음이다.    

이번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은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실현을 위한 전반기 대도약 추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화석연료의 공공적 관리 △중단 없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급 지속 및 이용 효율화 △지역특화 신규사업 발굴 △이행ㆍ평가ㆍ환류 체계 마련을 5대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중점 추진사업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2025년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용량)의 58.4%를 주민참여형 육‧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잉여전력 활용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분야는 수송용 화석연료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까지 신규 전기차 14만대와 충전시설 1151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연관산업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하게 된다.

계획의 이행ㆍ평가ㆍ환류 체계 마련을 위해 도민 참여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나가고, 이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를 전담기관으로 홍보ㆍ교육, 컨설팅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량은 761.9㎿(풍력 445㎿, 태양광 291.2㎿, 기타 25.7㎿)로 조정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수립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계획의 목표보다 절반 정도 축소된 것으로, 최근 제주지역 전력계통 한계용량과 주민수용성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처음으로 시민참여 방식으로 수립된 만큼 목표달성을 위한 과감한 실천과 함께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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