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4~21일 제382회 임시회…“코로나19추경 타이밍 놓쳤다” 비판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주도의 위기대응에 대해 ‘정책의 타이밍’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추경’ 편성이 다소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도민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뼈있는 지적을 했다.

김태석 의장은 14일 오후 2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얼마나 허망하게 바이러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지 증명됐다. 한순간의 방심은 코로나19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판단이라고 본다”며 “다만 일상생활에서의 개인방역은 많이 느슨해진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고민을 앞당길 것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는 코로나19와 방역, 일상이 공존하는 제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관광시스템 구축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눈뜨게 된 ‘치명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관광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관광객들에게 제주에 오지 말라는 호소는 제주도민의 신체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는 하나 경제적 생존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는 모진 조처”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산업이 관광산업인 제주로서는 이러한 양면적인 영향을 깊이 인식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도가 편성한 ‘코로나19 추경’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2020년의 1/4이 지난 시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토론회, 축제, 사업축소 등에 따른 불용예산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382회 임시회에 230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됐다. 이 돈은 전부 도민들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파는 제주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15% 이상 매출감소는 사실상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준의 타격”이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역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정책은 타이밍이다. 도민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것은 제주도정의 최우선 책임지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을 향해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계획을 담은 265억 규모의 추경을 제출했지만, 의회 의결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를 기정사실화해 언론에 보도됐다. 이로 인해 의회가 지급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도정과 교육해정 모두 긴급하되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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