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조금 삭감해서 돌려막기, 본예산 집행률은 전국 꼴찌” 비판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2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지만, 이에 따른 재원마련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5일 제38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긴급 편성됐다. 재원은 국비(1575억)와 지방비(734억)도 마련됐다. 지방비는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됐다.
제주도는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외에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468억원이다.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재원조달과 관련해 1차와 2차에 차이가 있다. 2차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 충당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 회기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안’이 제출됐다. 재난 상황과 관계없이 기금 운용의 여지를 넓히겠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과 관련한 위기상황에 쓰라고 조성되는 기금이다. 지난 임시회 때 강성민 의원이 코로나에 한해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금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도 “제주도가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매해 기금의 50% 이상 쓸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금 조성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균 위원장(애월읍) 역시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예산편성․운용의 실패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메꾸려는 책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형 긴급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없이 재정안정화기금 100% 활용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한해 100%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준 것인데, 그렇다고 100% 탈탈 털어 쓰는게 맞느냐”며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해보기는 했느냐”라고 추궁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세출 구조조정 작업 중이다”라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번 추경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느냐”라고 타박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제주도가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이전사업 효율화’와 관련해 “의회가 의결한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도 10%씩 일괄 삭감해도 되는 것이냐”며 “말로는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삭감해서 돌려막기 하고 있다.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대성 기조실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재원은 다음(2차) 추경 때…(편성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지금 대학가에서 등록금, 기숙사비 반환요구가 많은데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은 뒤 “제주도가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왔음에도 너무 신경을 안쓰고 있다”며 실태 파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같은 간접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 의원은 또 제주도의 예산집행률과 관련해 “제주도의 예산 집행률이 전국에서 맨 꼴찌다. 별도의 부양책은 마련하지 못할망정 왜 있는 예산도 제대 집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홍명환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예산집행률이 49%, 제주도는 32%다. 경기도 수준으로 집행했다면 제주도에 코로나 지원금의 15배가 넘는 6000억 넘게 돈이 풀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현대성 기조실장은 “명심해서 예산을 신속집행하는데 전 부서가 노력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건심사를 마친 뒤 행정자치위원회 ‘코로나19 추경’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고,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안’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