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늑장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밑바닥을 치고 있는 지경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미흡하다. 방역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경제 방역은 0점”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추경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줄곧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방역과 관련돼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경제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타 시․도의 3월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한 바 있고,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감염병 대응·방역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외에 민생경제 및 피해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모두 편성했다. 지사께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부양(565억)을 위해 전체 추경예산(956억)의 59.1%, 광주의 경우 민생안정사업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지원(1390억)을 위해 전체 추경예산(2389억)의 58.2%를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또 “거의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1회 추경에 따른 국비예산을 반영해 제1회 추경을 3월에 실시한 것과 달리 제주는 추경 없이 ‘성립전예산사용’으로 집행했다”며 “이는성립전 사용 이후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에 계상토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구성한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경제협력, 관광산업, 건설, 1차산업 분과 회의는 2월에만 개최됐다”며 비상경제대책이 시작만 요란한 빈수레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사께서 7월 추경을 통해 경제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타 시·도의 발빠른 대처 등을 감안하면 7월 추경에는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업 등의 산업 육성 준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관광산업 재편 등을 심도 있고 들여다보고 있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