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부 참모총장 첫 만남,"임기 내 풀어가자" 원론적 입장교환 ...제도 정비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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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20일 제주공항 의전실에서 제주해군기지 내 군사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를 방문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군사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대화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부석종 총장은 이날 서귀포시청, 강정마을, 제주도의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주요 기관을 예방한데 이어 제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후 3시 40분 제주국제공항 의전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모두발언을 통해 원 지사는 "취임을 축하드린다. 제주도민들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강정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협의를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 부 총장도 "조금이나마 제주도에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지사가 꿈을 꾸는 제주도와 관련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보필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은 약 10여분 간 진행됐다. 주요 쟁점은 제주지역 현안 중 하나인 해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합의 여부였다.

해군은 부 총장이 취임한 직후인 4월 23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의를 요청했다. 육상에 이어 해군기지 내 해역 전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반면 제주도는 크루즈선이 오가는 선회장을 포함한 해역은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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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의전실에서 만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제주의소리

첫 만남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부 총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군사보호구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도와 해군이 아직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사와 해군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냐는 질문에는 "대화를 통해 당연히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지역 현안으로서 그동안 국회나 도민사회에서도 논의가 돼왔던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잘 감안해서 풀어나가되 가능한 부 총장 임기 동안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해군과 제주도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자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해군도)제주도민사회 의견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잘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받아들인다"며 "여러가지 실무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규정을 고쳐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해군은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남방파제 끝 지점과 내부수역 모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제주도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도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으로, 테러나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해 제한보호구역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제주도는 크루즈선이 오가는 방파제 해역 중 함정 계류장을 제외한 곳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제외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해군기지 내 수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군부대를 통해 통제되고 제한받는 것이 불가피해져, 크루즈 관광미항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무늬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오명 속에서 제주 출신 최초 해군참모총장의 역할에도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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