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4.3특별법 개정안 폐기...오영훈 "21대서 바로 추진"
20대 국회 4.3특별법 개정안 폐기...오영훈 "21대서 바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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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배보상, 추가진상조사,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포함 발의"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0일 오후 4시10분부터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오영훈 의원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4건의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개정안의 가장 핵심인 실질적인 배·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오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 한 이후 소관 상임위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단 2번밖에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비통한 심정"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비록 20대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배·보상’뿐만 아니라 ▲추가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21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21대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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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은파산 2020-05-21 20:56:15
위성곤이 제출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제주4·3사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를 하고 오영훈이 제출한 4.3사건 정의에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라 했는데, 이것은 남로당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제주도민들도 많은 것을 잊지를 말자. 또 4.3사건의 정의를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세력들이 5·10 제헌의원 선출 총선거를 저지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 및 반란이다"라고 수정을 하자
182.***.***.228

ㅎㅎ 2020-05-21 17:28:28
4년동안 쇠꽝우려먹듯 우려먹을건게ㅋㅋ
223.***.***.68

ㅋㅋㅋ 2020-05-21 15:07:10
마치 오늘 못하면 내일 허주게~~~라는 식이네요
14.***.***.122

제주도민 2020-05-21 11:41:40
일좀 제대로 헙써 제주3석은 그런거 하랜 이신거
2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