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지원금 전 도민에 지원되나? 제주도 ‘정책 재설계’ 주목
2차 긴급지원금 전 도민에 지원되나? 제주도 ‘정책 재설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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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 도민 지급방안 강구” 조건부 가결…구속력 없지만 정치적 부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제주도가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코로나 추경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제주도의회가 1차 지급 때와는 달리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 제주도의 정책 재설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반대 0, 기권 0)으로 원안 의결했다.

그러면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대상을 기존 1차 지원금의 잔액과 2차 지원금을 포함해 모든 도민(전 세대)에 지급할 것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현금 외에 직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급방법을 모색하라는 의견도 달았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긴급 편성됐다. 재원은 국비(1575)와 지방비(734)도 마련됐다. 지방비는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됐다.

제주도는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외에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144000세대)를 대상으로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50만원이다.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468억원이다.

문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라는 부대의견의 이행 여부다. 부대의견이 법적, 의무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 의견을 단칼에 묵살하기도 힘들다. 1차 지원금이 설계 대비 집행률이 크게 못 미친 데다, 이의 신청도 5600건이 되는 상황에서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도민사회 여론이 많아 정치인원희룡 지사가 느낄 정치적 부담감이 만만찮다.

더구나 민주당이 다수인 제주도의회가 부대의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압박하는 상황도 향후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전 도민에게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30만원 4인 이상 4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재설계할 경우 6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재원은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2차 지원금 468억원과 1차 지원금 잔액 150억원(추정)으로 조달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100% 신청하더라도 부족분 12억원 정도는 예비비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아직 제주도의회의 이 같은 부대의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차 추경예산안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추경예산의 취지를 살려 도민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다분히 원론적이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제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25330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앞서 예결특위는 학교급식비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253300만원을 감액한 뒤 교사 노트북 지원 5억원과 스튜디오형 교실 장비 지원 10억원을 합쳐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비용 15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7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지원금 사용제한 항목 중 학원을 삭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은 관련조례 개정이 선행돼야해 빨라야 제383회 제1차 정례회가 끝나는 62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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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골 2020-05-23 04:21:08
긴긒재난 지원금 다 쓰고나서 앖으면 또 빚잔치 허실까 두렵네요.
국회 복도에서 재경부 9급 말단직 붙잡고 애원하는
지방 서기관들 꼬락써니 볼까 두렵네요.
일단 재난에 대비하여 150 억은 꼭꼭 잠궈두고 장마.. 태풍, 가을철 대재앙 발생등에 대비하여야 하고

우선 부두에 멈춰선 벌크트레일러 파업 먼저 해결허세요.
건설업계.. 레미콘업계, 민노총 화물노조, 도정, 도의회가 머리 맞대어 해결해야 관광업계 줄도산에 이어 건설업계 줄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일터가 사라져서 숙런공들은 타지 건설업계로 나가버려
부실공사로 더큰 재앙이 올 수 있음을 알아주세요.
218.***.***.99

tercel 2020-05-22 23:18:04
세금은 내가 더 많이 내는거같은데 지원금은 나는 빼고 준다고요?
안줄거민 세금도 빼주던지 최소한 주민세라도 면제해주세요
이런거를두고 역차별이라고 하는거 아닐까요?
121.***.***.244

다 주라 2020-05-22 21:21:51
그냥 아무 고민 말고 다 주라
그 돈은 돌고돈다
221.***.***.137

랑그와빠롤 2020-05-22 18:45:21
주려거든 전체한테 주세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따박따박 내는데 아무런 혜택도 없고. 1차까지는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짜증납니다. 적더라도 공정하게 지급하세요.
211.***.***.15

주민 2020-05-22 18:26:20
타이밍이 늦었어요. 미리 지급되었다면 전도민이 맞지만 정부지원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만큼 도에서 지급하는 2차 지원은 선별지급이 꼭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실행되도록 둘이 손잡았으연 좋았을텐데, 아싑네요.
1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