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도 임기제 공무원 선발 '허점'
감사원, 제주도 임기제 공무원 선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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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재채용 사무관 경징계 요구...A씨 메시지 경력 전무

허위경력 증명서를 확인하고도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 선거 당시 캠프에 있던 A씨를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부당 처리한 5급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0월 도정 연설문 작성, 언론대담 및 강연 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 분야에 6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했고, 12월 A씨를 채용했다.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은 학사 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분야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이런 응시자격 요건을 명시했고,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의 연설문, 대담자료 등 메시지 작성 관련 업무 경력으로 한정했다.

또한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돼야 하고, 전일근무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돼야 한다고 돼 있으며, 경력증명서상 경력의 진위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A씨는 공모 당시 법무법인 B(4년 3개월), 주식회사 C(1년 2개월), 법무법인 D(4개월) 등 총 5년 9개월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에는 법무법인 B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경력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법무법인 D에서 근무한 경력(2개월13일만) 기재돼 있었다.

감사원은 A씨가 제출한 법무법인 B와 주식회사 C에서의 근무경력을 채용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확인한 결과 B의 경우 A씨에게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이 4년3개월 동안 1건(100만원) 밖에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또 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개인적인 업무 일부를 할당받아 처리하는 프리랜서로 근무해 근무기간이 불분명했다.

감사원은 A씨가 개인변호사로부터 할당받았다는 업무가 대부분 소송 관련 자료 작성 등의 업무로 채용 분야의 경력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주식회사 C에서의 근무도 법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개발.관리한 업무를 한 것으로 이 역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A씨가 제출한 법무법인 B와 주식회사 C의 실무경력을 제외하면 응시자격 요건 자체가 설립이 안 된다. 

하지만 총무과 인재채용팀 주무관 E씨와 팀장 F씨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A씨에게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경력의 관련 분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더구나 팀장 F씨는 실무자 E씨로부터 A씨의 경력 불일치 사실을 보고받고도 실무자에게 경력증명서만으로 서류전형 적격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A씨가 면접을 거쳐 최종 최용돼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정성이 훼손됐다. 

감사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서류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팀장 F씨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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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통 2020-05-22 14:57:23
얼마나 화가나는지
도*사 빽으로 들어와서는 갑질에 갑질...공직생활 하지도 않았던분이 누구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큰소리 치는거 보면
가관임..가관
211.***.***.28

.. 2020-05-22 10:09:23
선거공신 챙기는 것까지는 뭐라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직책에 맞든 사람으로는 뽑아야지..
221.***.***.6

발전연구원부터 조사허라 2020-05-22 10:06:31
역대 최악의 도정이다.
우선적으로 안 보이는데 숨어 있는 선거공신부터
찾아내 면직시키라
방 빼기 전에 제발로 나와라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이렇게 유용되고 있는
사실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223.***.***.81

능력은 인정 2020-05-22 09:33:16
허위 이력 빼면 안목을보는 능력은 있는 분이였군, 이력이 창창하다 해서 능력이 뛰어나는건 아니니까~
211.***.***.28

진실 2020-05-22 09:24:17
허허~~이참에 도산하기관장 선출과정을 포함한 임기제 인력들 모두 조사해보민 어떵허코 ㅠㅠ
이 또한 따구들 모여서 시간과 인력낭비로 도세정이 세어나가는 일이면 하지 말구...ㅋㅋ
211.***.***.148

우루사 2020-05-22 08:38:54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저렇게 채용된게 A뿐일까?
211.***.***.8

회자정리 2020-05-22 05:10:42
정리해야할때입니다
경력 요건미비자는 스스로 사직해서 물러나야하고 이미들어왔다고 모르는척 뭉개면 안됩니다. 담당자는 경고 받고
118.***.***.52

도민 2020-05-22 04:02:32
경징계로 끝?
당신 때문에 정작 채용되어야 할 사람이 채용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라이.
하긴 어찌 모두 당신 탓이겠수?
지사의 지시긋지.
지시한다고 불법도 저지르는 당신도 한심하긴 매한가지
108.***.***.205

돌하루방 2020-05-21 23:10:35
원씨! 실망 그 자체입니다
뭔가, 전임지사들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선한 제주도의 미래 전략을 은근히 기대 했는데
취임때부터 전임 지사의 측근들에 의존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기간은 뭔가 전과 다르게 소신, 철학, 진정한 제주발전을 위한 나름데로의 특별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45

이거뿐 2020-05-21 22:29:53
어디 이거뿐이야 선거때 갑자기 캠프 들어가서 어공된 사람들 도청에 넘쳐난다. 이러니 선거만 되면 줄서는지 원 도정은 다를줄 알았는데 역시였주
175.***.***.160


개판이네이 2020-05-21 20:30:55
어디 그뿐이겠어??
솔직히 까면 전부 알음알음 이제사 시대가 변했다고해도 이런거 생기는데 예전 말안해도 뻔하주
223.***.***.213

어이상실 2020-05-21 19:45:57
허위경력자채용에 들러리선 사람들은 이사실을 알면 허탈하겠다. 캠프출신 전수조사해라.
220.***.***.140

다지 2020-05-21 18:39:16
면직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안그럼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텐데요
121.***.***.63

오도독 2020-05-21 17:29:40
허위 경력 지원자는 면직, 채용팀장은 중징계가 순리 아닌가.
공무집행방해 등 입건사안일텐데. 지사 캠프 출신이라해서
이런 불법과 편법을 눈감아줘도 되는거? 지사는 자신과 측근
에게 더 엄격해야 하는거 아니오. 일반 시민이었으면 난리날
일인데. 끼리끼리 해먹는구먼 ㅠㅠ
175.***.***.55

제주인 2020-05-21 16:47:43
이런 경우 임용취소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의 경력이 인정된다면, 특혜 아닌가요?
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