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25~27일 노동자 차별철폐 대행진 캠페인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대행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대행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거리행진에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민낯,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해고금지-생계소득보장-노동법 적용 등 권리를 찾기 위한 전국순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내 일원에서 '2020년 제주지역 차별철폐 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날엔 렌트카 노조가입 캠페인과 제주공항 선전전을 벌이고, 둘째날에는 화북공단과 구좌농공단지 등에서 캠페인을 이어간다.

마지막날인 27일에는 대정농공단지와 한림금능농공단지 등에서 캠페인을 벌인 후 오후 7시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차별철폐 문화제를 개최한다. 작은사업장을 찾아가 마스크, 물티슈, 수첩 등을 배포하고,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 홍보를 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코로나19 앞에서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 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검사, 치료 등 의료자원 앞에서도 불평등했다. 일자리, 임금, 소득, 생계 등 당장 먹고 살며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자의 감소와 실업자의 증가, 휴직자의 급증 등 사상 최대의 고용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원래 열악했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더욱 고통을 겪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6만2000여곳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4만8000여곳, 10~30인 미만 사업장이 1만여곳인 점이 그 반증"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대행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가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대행진'.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전국 1000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전반 민 관련정책 인식'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 부실 △취업규칙 게시-임금명세서 교부 부실 △저임금 초과수당 미지급 △휴가에 대한 기본권이 미반영 등의 문제가 노출됐음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생명과 생계 위협은 불안정한 일자리, 허약한 사회안전망에 놓인 작은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밝힌 경제위기 지원 방안이나 고용대책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위탁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빗겨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시작으로 16개 광역시도, 지역별 시군구 사업장을 거쳐 7월 4일 비정규직철폐 20만 전국노동자대회로 집결한다"며 "재난위기에 더욱 절실한 사회 불평등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조직적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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