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라톤 연습 50대 여성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제주 마라톤 연습 50대 여성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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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라톤을 연습하던 5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5)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9월5일 오전 5시20분쯤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 달무교차로에서 제주대병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A(57.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그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사고 지점이 도로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3월30일 달무교차로 동측 도로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양측의 진행 방향과 영상 증거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반대편에서 사람이 달려올 것까지 미리 예상해 운전자가 이를 피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속 50km 내외로 서행 운행했고 차로 변경 상황까지 고려하면 전방주시의무 소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시 운전자 형사책임은 부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도로에서 사람이 자동차 정면으로 마주달린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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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중한명 2020-06-01 15:31:22
제주도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애조로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라톤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보행자 전부 다닐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도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고지점 바로 전에는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사람, 자전거등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애조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가요?
14.***.***.98

억울하지 않게 2020-05-27 18:15:22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서근찬 법관님은 법정에서 난동 부리던 피고인도 용서와 포용으로 품으셨던 적이 있고, 평소 피고인 위치에 계시는 분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고, 담당 검사님도 재판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담당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납득하실만한 때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원고측도 피고측도 납득하실 때까지 양쪽 모두 최선을 다해주실 듯 해요. 판사님도 검사님도 유족 분들도 억울하지 말아야 하고, 기사를 읽는 독자도 원본(대법원 판례 사이트에서 판례 검색)에서 개요, 관련법, 판결 이유, 판결 결과를 함께 확인하면서 서로 확인하면 오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9.***.***.230

도민 2020-05-27 16:32:26
첨에 "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냐?? "라고 화를 내었는데
판결요약문을 보니 자동차 전용도로네.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도 포함)에선 보행자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한밤중에 무슨 생각으로 차도를 역주행하는 마라톤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네..
고인에겐 도움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 분께서 잘못한것 맞다..
49.***.***.177

BMS3366 2020-05-27 12:17:55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거기서 마라톤연습을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그것도 오밤중에 !! 운전하다 놀래서 피하다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면 그건 본인 책임 아니라 하실꺼면서..
고인의 명복은 빌지만.. 도로에서는 마라톤 연습 자제해주세요
도로입니다. 차다니는 도로
223.***.***.206

연습이면.. 2020-05-26 22:56:09
운동장에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런닝머신도 있고..
애조로에서 뛰는 사람.. 자전거타고 운동하는 사람.. 그럴수는 있는데.. 그럼 교차로에서는 신호 잘 지키시는지?? 자동차도 신호 잘 지키고 조심해야 하겠지만.. 뛰는 시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주변 살피고 신호 지키고 다니시기를..
12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