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난개발 제동, “오등봉-중부공원 개발 철회해야”
국토부도 난개발 제동, “오등봉-중부공원 개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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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일 성명 발표 “도시공원일몰, 보전녹지 지정 촉구”
제주시 오등봉공원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오등봉공원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지부진한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훈령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지자체는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훈령은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 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요구는 제주에서도 제기됐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 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국토부 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가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제주환경운동연합 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 촉구 논평

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
“국토부, 사업추진 어려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보전녹지 지정하고 사업계획 철회해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즉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이다.
  
국토부의 훈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되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다.
 
결국 국토부 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끝.
 
2020. 06.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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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2020-06-03 18:27:27
공원으로 놔두고 빨리 매입합시다!!
219.***.***.109

도민 2020-06-03 13:20:23
나도 찬성..
사유지면 도정에서 제대로 된 감평가대로 매입하고 공원화 해야지.
저기까지 다 밀어버리겠다고?
그건 곤란하지..
49.***.***.237

농부 2020-06-03 11:29:20
남의 거라고 함부로 얘기 하지 맙시다 헌법불일치 판결나고 20년 흘렀습니다 일몰제전 보상이던지 해제가 답입니다 지구나지역으로 묶고 또 허송세월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하면 어디든 제주는 공원이 됩니다 님의 땅도
그리고 국토부에서 해제 할곳은 과감히 해제하라고 했던것 같은데 님들 듣고 싶은 것만 듣나요
118.***.***.15

웃기네 2020-06-02 23:11:10
땅주인들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못 쓰게 막았으면 이제는 주변 시세로 빨리 보상 해 주던지 공원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누구 땅은 10층짜리 집짓고 누구 땅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녹지공간 제공하고??? 공산주의 입니까??
119.***.***.113

아니 2020-06-02 19:38:18
중부공원은 이미 거기 무슨 녹지 역할이나 해라
공원과 함꼐 개발하는것은 무작정 개발이 아닙니다.
오등봉은 모르겠으나 중부공원 개발은 찬성. 거기 가보면 무슨 녹지니 이런말 안나옵니다.
22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