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운전자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운전자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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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https://www.youtube.com/watch?v=dq3l6ixdxSk&feature=share]
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https://www.youtube.com/watch?v=dq3l6ixdxSk&feature=share]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일 법정구속했다.

문제의 사건은 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제주시 방면 도로에서 발생했다.

1차선을 달리던 B씨의 아반떼 차량 앞에 A씨의 카니발 차량이 끼어들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카니발 차주가 아반떼 운전자에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내던졌다.

당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는 피해자의 아내, 뒷좌석에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카니발 사건을 보고 받은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그해 8월21일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측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뒤 도로 밖으로 던지는 모습.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https://www.youtube.com/watch?v=dq3l6ixdxSk&feature=share]
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측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뒤 도로 밖으로 던지는 모습.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https://www.youtube.com/watch?v=dq3l6ixdxSk&feature=share]

20만명의 국민청원이 쇄도하자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자녀들이 이를 목격한 점을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최종 기소단계에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송치 직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만삭인 아내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앞지르기가 이뤄졌고 이에 B씨측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량이 완전히 멈춰선 상태에서 이뤄진 몸싸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적용을 문제 삼았다.

반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률상 정차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도 운전자 폭행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삭의 아내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된다. 재판부에서도 양형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더욱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차별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재판부가)신경을 써줬는데 합의가 안되서 죄송하다. (피해자측에)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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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2020-07-07 16:47:30
1년6개월?
군대갓다오는것보다 적은데 무슨 엄벌ㅋㅋㅋ개꿀띠지ㅋㅋ
2년6개월 선고때려도 찝찝한데..
민사로 다시 정신적피해보상 소송 가서 한 2억정도 털어야지..사회적 이슈도 되더 메이저 로펌에서 눈에 쌍심지 키고 달려들텐데... 낼모래 지새끼 나오는데 저짓거리해서 지새끼 태어나는것도 못보네 ㅂ!ㅅ!색ㅎ1
106.***.***.128

인민 2020-06-27 22:49:05
합의금 이천인가 암튼 그돈 가지고되것냐 돈도없는거지가 멀그리 당당하게 욕하고 폭력쓰냐
죄값받아야지 니가한짓은 니가 한일에 되돌아오는거야 평소에 잘하고다녀야 덕이쌓이지
인격자체가 감옥이란거야
가서 정신수양잘하고 나와서 그냥 운전하질마
결혼은 잘했네 ㅋㅋㅋㅋㅋ
안봐도 비디오다
117.***.***.175

도민3 2020-06-08 09:52:05
살인하고도 10년도 안사는세상에 합의금 무리하게 요구하면 나라도 합의 안본다
49.***.***.217

도민 2020-06-05 13:55:52
도로에서 저 짓을 했다는것은 2차사고로도 이어질수 있다는건데 겨우 1년반????
49.***.***.177

ㅇㅇㄱ 2020-06-05 12:51:39
어쨋건 항상 뒤떨어지는 시원하지못한 판결...이럴꺼면 킥복싱을 배워두자
22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