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또 적발...올해만 50여건
제주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또 적발...올해만 5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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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관용 원칙' 행정처분 사법당국 고발조치
제주시 한림읍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초지 현장. 사진=제주시
제주시 한림읍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초지 현장. 사진=제주시

가축분뇨와의 일전을 치르고 있는 제주지역에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징금을 매기던 기존 방침에서 허가취소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올해 적발된 건수만 50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축분뇨 불법배출 적발건수는 172건에 달한다. 2017년 60건, 2018년 45건, 2019년 67건이 적발돼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올해는 4월말까지 51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예년의 적발건수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실제 제주시는 지난 5월 중순께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B업체가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관련법에 따라 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 매겨진다. 함께 고발되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불법배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문제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축산악취 등으로 인해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행정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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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2020-06-05 09:51:12
돼지농장 냄세로 지긋지긋 하시나요? 해결법 알려 드릴께요. 출입국관리국에 농장에 일하는 불법체류자들 다 잡아 가라고 하세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불법체류자들 없으면 돼지농장 못 돌아 갑니다. 합법적으로 박살 내는 방법 입니다. 경찰, 청와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국민신문고 에 지속적으로 불법체류자 소굴인 돼지농장 쳐라고 민원 넣으세요!! 법무부 출입국 연락처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16/subview.do
14.***.***.164

도민 2020-06-04 16:29:54
금악리 도새기

금악리 축사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금악리 도새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성장하고
사람의 아들 딸을 학교도 보내고
장가 시집도 보내던
사랑과 평화의 도새기는

이제 축사도 잃고 사람도 잃고
고기와 거름의 부산물까지
낳지 못하는 쫒기는 도새기가 되었다
211.***.***.202

한림토박이 2020-06-04 15:41:37
이래도 양돈편 드는 사람들 생기죠 ㅎ
211.***.***.165

도민 2020-06-04 15:25:09
금악 저지 이 쪽 동네는 얼마나 몰래 버려대는지, 비만 오면 대정까지 그 냄새가 퍼져 옴..비온다 하면 엄청 쏟아 버리나 봅니다.
122.***.***.96

전부 먹어 2020-06-04 13:32:29
만약에 축산물 배출하면 본인들이 다 먹도록 조례발의해야한다 ㅅㅂㄴㄷ
1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