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내정 철회 및 자진사퇴 촉구
“서귀포시지부 성명은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음주운전 전력자’를 서귀포시장 후보로 내정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그 동안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도내 공직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만의 극치이며 도민정서를 철저히 무시한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김태엽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서귀포시지부의 성명서에 대해서는 “전공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공노 제주지부는 8일 원희룡 지사가 민선 7기 후반기 도정을 이끌 서귀포시장에 김태엽(60)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결국 도민사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전직 고위직 출신이 서귀포시장으로 내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서귀포시장의 자리는 수천명의 공직자를 이끌고 지시하며 공직사회에 부정부패 추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의 비위예방, 특별감찰 활동,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공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하는 엄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는 음주운전에 대해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적발시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왔다.

최근에는 공무원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되는 징계처분에 음주운전(음주 측정 불응 포함)과 소극행정을 추가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제아무리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뛰어난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적임자일지는 몰라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과거로의 퇴행이며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사회의 정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원희룡 도정은 그간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는 명제 아래 잘못된 서귀포시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태엽 후보자에 대해서도 “내정자도 그동안 공직사회 모범이 되고 훌륭한 선배 공직자로 후배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스스로 사퇴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도민사회에도 이번 기회에 성숙한 논의를 통해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함께 시장직선제 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기대해 본다”며 “앞으로 공무원노조에서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함께 맡은 바 소임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청렴하고 존경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전날 김태엽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내용의 전공노 서귀포지부 성명서에 대해서는 “전공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전공노 서귀포시지부는 주말인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자들로부터 성품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 비록, 공직사회의 무관용 원칙으로 천명한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그 전후사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 전후 사실은 매우 안타까우나, 김 지명자는 행정시 권한강화의 한계를 극복할 차선의 적임자”라며 사실상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제주본부는 “서귀포시지부의 성명서는 공무원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지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임을 알려드린다”며 “도민사회에 다소 혼돈을 일으키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성명 전문]

도민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는 원도정 
즉각 서귀포시장 임명 내정을 철회하라!

결국 도민사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전직 고위직 출신이 서귀포시장으로 임명 내정되었다.

이는 그동안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온 도내 공직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만의 극치이며 도민들의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이다.

서귀포시장의 자리는 수천명의 공직자를 이끌고 지시하며 공직사회에 부정부패 추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의 비위예방, 특별감찰 활동,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공직 비위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하는 엄중한 자리이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공직사회내부에서도 적발시는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 아무리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뛰어난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적임자(?)일지는 몰라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과거로의 퇴행이며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사회의 정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제라도 원희룡 도정은 그간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잘못된 서귀포시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내정자도 그동안 공직사회 모범이 되고 훌륭한 선배 공직자로 후배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스스로 사퇴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또한. 도민사회에도 이번기회에 성숙한 논의를 통해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함께 시장직선제 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기대해 본다.

앞으로 공무원노조에서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함께 맡은 바 소임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청렴하고 존경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6.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 6. 7(일)자 공무원노조서귀포시지부에서 배포된 “행정시장 임명관련 성명서”는 공무원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지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임을 알려드리며, 도민사회에 다소 혼돈을 일으키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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