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등 20개 단체, 후반기 원구성 앞둬 ‘경제 및 미래전략산업’ 위원회 신설 촉구

제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20개 경제․산업 관련 협회․단체들은 8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에 경제 및 미래전략산업 분야 상임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20개 경제․산업 관련 협회․단체들은 8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에 경제 및 미래전략산업 분야 상임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이무용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장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경제․산업계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제주도의회에 ‘경제 및 미래전략산업’ 상임위원회 신설을 요구하고 나서, 실제 상임위원회 구성이 개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20개 경제․산업 관련 협회․단체들은 8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에 경제 및 미래전략산업 분야 상임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지회, 제주화장품기업협회, 제주바이오기업협회, 제주도디자인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 제주대학교 가족기업협의회, 제주벤처마루 입주기업협의회, 제주드론산업진흥협회 창준위,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ICT기업협회,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제주스타트업협회, 제주수출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제주지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협의회, 한국아로마웰니스협회, 제주청년네트워크 등 도내 경제․산업계 단체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오는 7월 후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주지역 경제계는 제주의 산업구조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회의 상임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진일보한 개편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일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미래략산업연구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미 이같은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경제․산업계 의견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밝힌 셈이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의회운영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 등 7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주목하는 건 농수축경제위원회다.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산업 및 미래전략 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홀대 받는 등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들은 “제주의 핵심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물론 미래 먹거리산업이라 불리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1차산업 분야와 경제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며 “현행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1차산업과 경제분야를 분리하면 1차산업의 현대화와 융복합화를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경제분야는 미래성장형 산업구조로 제주를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예산 편성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상대적인 홀대와 역차별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력산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산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스타트특성화사업, 광역협력권사업, 국가혁신 클러스터사업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으로의 투자와 산업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만큼 도의회가 보다 선제적으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고, 관련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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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20개 경제․산업 관련 협회․단체들은 8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에 경제 및 미래전략산업 분야 상임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실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농수축과 경제가 하나의 상임위로 묶여 있는 곳은 제주를 포함해 충남과 전북 등 단 세 곳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충남은 후반기부터 1차산업과 경제 분야를 분리한 상임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강원도의회의 경우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시·도 역시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등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개편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1대 의회가 출범한 2018년에 기획경제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피감 부서가 많은 행정자치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에 대한 개편 등을 추진했지만 의원 간 의견차로 합의되지 못하면서 결국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상임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정부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선택은 지역구 예산확보, 숙원사업 해결 등과 밀접할 수밖에 없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한 공식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막상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의장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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