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석문 교육감과 관료들, 학교 현장 알고 있나?
[기고] 이석문 교육감과 관료들, 학교 현장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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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육청은 학생 지원 30만원 선불카드를 2020년 6월 네 번째 주부터 보호자 또는 학생이 학교에서 방문 수령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점이 많다. 

첫째, 학생들에게 도 교육청, 학교 교사들이 학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고 있다. 30만원 선불카드를 받은 학생들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특히 초등학생과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선불카드를 분실할 위험, 만약 분실한다면 책임 유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일부 학생들에겐 학교 폭력, 부모 몰래 사용하기도 충분히 우려할 만 하다. 사실상 학생들을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 교육청 관료들의 판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해 수령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지금도 학교에는 외부인 방문을 자제시키고 있는데,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인 학교를 방문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도 교육청도 외부인 방문 자제를 권장하고 있는데, 수 만 명의 제주도 학부모들이 카드 수령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도록 한 판단은 이율배반적이다. 

셋째, 선불카드 발급도 부적절하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교육재난 지원금’을 학부모 스쿨 뱅킹 계좌로 입금한다. 별도의 선불카드 지급 대신 기존 학부모 신용카드 이용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넷째, 재난 지원금은 동의서가 필요 없는 행정절차다. 온라인 인증 방법 등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신학기 교원 업무를 줄이기 위한 기존의 교육청 정책을 부정하는 처사다. 신학기 교사들은 학생 파악과 상담이 우선이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건강 문제를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아침 7시 30분부터 등교 지도, 점심 지도, 건강 자가 진단, 의심 증상 학생 관리, 기저질환 학생 관리, 교실 방역 같은 업무가 추가됐다. 이러한 상황에 교사들에게 지원금 동의서 수합, 선불카드 배부, 확인 등의 업무를 떠맡겼으니, 관료들은 선불카드 방문 수령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코로나19 학생지원금 처리 과정을 보며 이석문 교육감과 관료들은 여전히 학교를 교육청 하위 기관인 행정 집행 기구로 보고 있는 건지 우려를 금치 못한다. 학교는 코로나19를 일선에서 막아내는 방역 겸 교육 기관이다.

지난 2018년 조직 개편을 통해 56억원 예산으로 교육청 관료들 20-30명을 승진시키는 자리를 만들었다. 승진 잔치를 위한 명분으로 학교지원센터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도 별 다른 역할을 못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교육감과 담당자들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시·도 교육청과 학교지원센터가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 학교에 떠넘긴 업무를 당장 회수해 가길 바란다. / 정영조(제주서중 역사교사)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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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20-06-11 15:53:28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맙시다. 사고도 날 꺼고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지 맙시다. 바쁜데

교육청 사람들 머리 좀 써서

도민들에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59.***.***.152

제주도민 2020-06-10 21:33:56
할일많다고 징징징

그만하실분은 그만하세요 제주교대에서 자라나고있는 새로운 선생님들 많습니다.

다른말들은 어느정도 다 맞는거 같은데 다섯번째는 보건선생님이 제일고생하시지 않나요?

보건선생님이 현재 가장 막중한 업무를 과다하게 받을듯하는데

그리고 시국이 시국인데 그정도는 서로 어느정도 이해하면서 넘겨야지 업무좀 늘어났다고 징징징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자 유료봉사자들도 지원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 개학하기전에 무급으로 있었나요?
118.***.***.82

SHOW 2020-06-10 13:47:16
뭘해도 항상 보여주기식이다
현실에 맞게 안전하게 해야지
등교 2~3주만에 중간고가사 보는 고3들이나 좀 챙기십시요
118.***.***.113

초등학부모 2020-06-10 11:05:08
스쿨뱅킹이 맞다. 코로나때문에라도 방문수령은 생각없는 탁상행정이다.
교육청직원들은 놀고 먹고 있나?
생각이 왜 그모냥이냐. 일반인보다도 생각이 짧음.
59.***.***.38

공무원 마인드 2020-06-10 07:22:40
도지사나 교육감 또 하고 싶어서 돈은 뿌리는데,
머리는 쓰야지~~~
애들이 그거 들고 집에가다가 잃어버리면 워절껴?
학교에 모든 학생의 학부모 계좌번호 있네.
없으면 통장사본 가지고 오라혀~~~
22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