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지역 시민단체 “김태엽 지명 철회하라”
제주 서귀포지역 시민단체 “김태엽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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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제주 서귀포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귀포시민연대 등 단체·정당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태엽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제주도지사의 제왕적 지명권으로 인한 폐해와 지역민의 민심을 수렴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행정체제"라고 규정하며 강력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음주운전에 대해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적발 시 공무원은 3년간 승진제한, 부서 평가 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김태엽 전 부시장을 지명 강행했다. 도민의 민심과는 거리가 너무 먼 부적합한 인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명이 백주대낮에  강행될 수 있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제주도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미명 아래 자치권이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서귀포시 행정 수권자이나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서귀포시장은 그동안 서귀포시민의 뜻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고 도지사의 눈치만 봐왔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도지사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는 현재의 행정체제가 아니라 제주 도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체제로의 개편,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의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은 김태엽 후보자의 서귀포시장 지명을 철회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서귀포시민연대를 비롯해 서귀포농민회, 전여농서귀포여성농민회,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 서귀포지회, 정의당서귀포위원회, 민중당서귀포위원회, 성산읍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등이 참여했다.

[전문] 원희룡 도지사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지명 철회하라 !!!
정치권은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라!!!

6월 5일 원희룡 도시사는 민선7기 제주도정 후반기를 이끌 서귀포시장에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이는 부적합한 인사 지명 강행이다.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은 올해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와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도는 음주운전에 대해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적발 시 공무원은 3년간 승진제한, 부서 평가 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김태엽 전 부시장을 서귀포 시장으로 지명 강행했다. 도민의 민심과는 거리가 너무 먼 부적합한 이런 인사 지명 강행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명이 백주대낮에  강행될 수 있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제주도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 2006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특별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행정체제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시켰고 자치권이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제주시, 서귀포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존 4개 시군의 기초자치권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그로인해 서귀포시 행정 수권자이나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서귀포시장은 그동안 서귀포시민의 뜻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고 도지사의 눈치만 봐왔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하기에 10년 이상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행정 체제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나 주민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대안을 토대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도지사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는 현재의 행정체제가 아니라 제주 도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체제로의 개편,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의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 하겠다.

다시 한 번 제주 도지사의 제왕적 지명권으로 인한 폐해와 지역민의 민심을 수렴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행정체제의 문제점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태엽 후보자 서귀포시장 지명을 철회하라. 
             2.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를 실시하라.
             3.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하라.

                             2020년 6월 11일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농민회,전여농서귀포여성농민회,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 서귀포지회, 정의당서귀포위원회, 민중당서귀포위원회, 성산읍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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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들 2020-06-12 18:43:52
닥그네도 대통령해먹는데 시장쯤이야 아무나 한들 못하냐?
히롱이팬클럽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음주운전 한것 갖고 뭐가 문제냐!
사람 안 다치고 그냥 죄없는 연석 좀 부딪힌것 같고
시장질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런데 음주운전 나쁜거잖아.
만약 인사사고라도 났으면 너희들 과연
이렇게 인명하라고 밤낮으로 댓글 달래?
적당히 좀 빨아라. 혀바닥 허물난다. 아닌건 아니라고 말도 못하는 송장들
언제면 정신들 차릴거라

싫어요 100개 찍어보자.
175.***.***.130

향미윤 2020-06-12 18:22:26
조씨는 법무장관 해도 되고,
김씨는 서귀포시장 해서는 안되고,
ㅋㅋㅋㅋㅋ
그 이유는요 ?
61.***.***.106

ㅎㅎ 2020-06-12 16:01:38
대한민국 시민단체는 민주당 나팔수들.참연연대,민변,정의연^^C8 좃국이,똥미향이부터 비판해보라.
223.***.***.191

시민 2020-06-12 09:46:41
시민단체라는 것들 시민이름 함부로 사용마라
14.***.***.118

2020-06-12 09:11:20
표선 파출소옆에 사는데
농민회에서는 표선농민회는 없군..
동네사람으로 창피하네
이런사태에 침묵하는
지역의 시민단체라는 농민회가...

글구 아래 나그네님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김내정자의 일가친지들에게
도의회 앞에서 임명지지 촛불집회하라고..
아니면 나그네님 당신부터 시작하시든가.
그럼 서귀포시공무원노조 간부와
표선농민회에서는 갈꺼 같은디...

도덕성은 밥말아드셔수꽈??
내정자나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나물에 그밥..ㅉㅉㅉ
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