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지역 시민단체 “김태엽 지명 철회하라”
제주 서귀포지역 시민단체 “김태엽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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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제주 서귀포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귀포시민연대 등 단체·정당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태엽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제주도지사의 제왕적 지명권으로 인한 폐해와 지역민의 민심을 수렴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행정체제"라고 규정하며 강력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음주운전에 대해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적발 시 공무원은 3년간 승진제한, 부서 평가 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김태엽 전 부시장을 지명 강행했다. 도민의 민심과는 거리가 너무 먼 부적합한 인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명이 백주대낮에  강행될 수 있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제주도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미명 아래 자치권이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서귀포시 행정 수권자이나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서귀포시장은 그동안 서귀포시민의 뜻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고 도지사의 눈치만 봐왔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도지사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는 현재의 행정체제가 아니라 제주 도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체제로의 개편,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의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은 김태엽 후보자의 서귀포시장 지명을 철회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등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서귀포시민연대를 비롯해 서귀포농민회, 전여농서귀포여성농민회,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 서귀포지회, 정의당서귀포위원회, 민중당서귀포위원회, 성산읍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등이 참여했다.

[전문] 원희룡 도지사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지명 철회하라 !!!
정치권은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라!!!

6월 5일 원희룡 도시사는 민선7기 제주도정 후반기를 이끌 서귀포시장에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이는 부적합한 인사 지명 강행이다.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은 올해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와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도는 음주운전에 대해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적발 시 공무원은 3년간 승진제한, 부서 평가 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김태엽 전 부시장을 서귀포 시장으로 지명 강행했다. 도민의 민심과는 거리가 너무 먼 부적합한 이런 인사 지명 강행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명이 백주대낮에  강행될 수 있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제주도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 2006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특별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행정체제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시켰고 자치권이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제주시, 서귀포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존 4개 시군의 기초자치권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그로인해 서귀포시 행정 수권자이나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서귀포시장은 그동안 서귀포시민의 뜻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고 도지사의 눈치만 봐왔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하기에 10년 이상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행정 체제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나 주민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대안을 토대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도지사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는 현재의 행정체제가 아니라 제주 도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체제로의 개편,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의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 하겠다.

다시 한 번 제주 도지사의 제왕적 지명권으로 인한 폐해와 지역민의 민심을 수렴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행정체제의 문제점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태엽 후보자 서귀포시장 지명을 철회하라. 
             2.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를 실시하라.
             3.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하라.

                             2020년 6월 11일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농민회,전여농서귀포여성농민회,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 서귀포지회, 정의당서귀포위원회, 민중당서귀포위원회, 성산읍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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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06-11 12:46:11
아래제주도민님 택도안되는댓글달지말라고 경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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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제주도민님 댓글에 대한 논평

주말부터 길었던
음주운전 논란은 사고도주까지 더해져서 여전히 뜨겁게 진행중임

범죄심리학적분석으로 음주운전은 재발가능성 아주 높고 만취상태에서도 150미터를 운전했다면 습관성?

도민들에게 사과= 도민들은 사퇴로서 사과하길 원함.

대리불렀다고 정상 참작이라 우기는건= 정상참사

대리불렀다고 으시대거나 하는건= 김내정자 생각?

서귀포 공무원노조= 쪽팔려서 다른성명을 못내는 중

추종자를 제외한 나머지공무원들= 김내정자와 한마음하고싶지 않음

산남지역을 발전 시킬 사람= 음주운전사고도주 범죄자 아니여도 많이 있음

애초에 인터넷에서 왈가왈부안했으면= 범죄자가 시장 될뻔 했음
39.***.***.246

도민 2020-06-11 15:33:49
원지사 쓰레기하수인들이 부지런히 댓글다는구나. 안되는건 안되는거다~
원지사 말처럼 진보아류도 아니고 영원한 2등도 아닌 등외~~
바로 임명 직전에 벌인 음주운전 범죄자를 옹호하는 꼴들을 보아하니 민주주의나 도민이 눈에 보이겠는가?
다 지들 이익 수호에 혈안이 되겠지 ㅉㅉ
118.***.***.175

2020-06-12 09:11:20
표선 파출소옆에 사는데
농민회에서는 표선농민회는 없군..
동네사람으로 창피하네
이런사태에 침묵하는
지역의 시민단체라는 농민회가...

글구 아래 나그네님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김내정자의 일가친지들에게
도의회 앞에서 임명지지 촛불집회하라고..
아니면 나그네님 당신부터 시작하시든가.
그럼 서귀포시공무원노조 간부와
표선농민회에서는 갈꺼 같은디...

도덕성은 밥말아드셔수꽈??
내정자나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나물에 그밥..ㅉㅉㅉ
110.***.***.217

몽생이 2020-06-11 15:13:29
시민단체 회원수는 몇인가
서귀포시의 인구의 몇%나 될까요
기자 양반 시민단체는 서귀포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세요
소수에 의견이 서귀포시민 의견으로 포장하시지 말기을 바랍니다
1.***.***.60

추가 2020-06-11 15:50:50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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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놈 2020-06-09 18:48:30

아직도 이런 인사를 ㅠㅠ 적폐청산이 안되는군요.
내정인이 부시장시절 강한의혹을 받은 사건도 있었지요.
고위공직자가 아래사람에게 불법을 강요한 의심이 충분이 있기도 합니다.
민원당사자들은 피눈물을 흘려도 사업자와의 결탁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고위직으로 내정 되었다니 ...좋아할 사업자 뒤에서 웃고 있겠네요.
감사원 감사를 곧 받으면 진실이 드러 나겠죠.
진실은 살아 있을 꺼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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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능력중 하나??

11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