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위 의원이 추진하는 살기 좋은 농어촌 입법 시리즈로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불안정한 농가소득을 최저가격을 보장해 안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둬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국가가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터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은 살기 좋은 농어촌, 사회 양극화 해소, 중·소상공인 보호,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등 주제로 시리즈 입법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