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 앞두고 김태엽 내정자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상한 속전속결’
응모 앞두고 김태엽 내정자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상한 속전속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사고 발생서 약식명령까지 보통 6개월 소요돼...김태엽 내정자는 단 43일, 왜?
/ 그래픽 = 문준영 기자 ⓒ제주의소리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의 3월26일 음주운전 사고가 경찰, 검찰, 법원까지의 사법처리 과정이 행정시장 응모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초스피드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 그래픽 = 문준영 기자 ⓒ제주의소리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김태엽(60) 서귀포시장 내정자의 수사와 형사처벌 절차가 행정시장 공모를 앞둬 유독 빠르게 진행돼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검찰측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김 내정자는 3월2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의 모 관광지 내 무허가 건축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제주시내 노형동 자택 근처까지 이동했다.

이날 오후 9시45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정문 앞 모 빌라 주차장에 김 내정자의 요청으로 대리기사가 주차했다. 이후 김 내정자는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았다.

이 과정에서 김 내정자는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는 단독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김 내정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최소 150m를 차로 몰아 자택 주차장까지 이동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르면 차량 운전으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로등 밑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하부 덮개(베이스 커버)가 부서지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시는 사고 다음날 서둘러 베이스 커버를 교체했다.

시민들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에 있던 김 내정자를 상대로 음주 사실을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 만취 상태였다.  

 # 경찰·검찰·법원까지 딱 43일 초스피드

문제는 서부경찰서의 사고 조사부터 검찰로의 송치와 검찰 수사 종결(약식기소)까지는 채 보름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사사건의 경우 기소까지 최소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빨리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 담당 검사실 사정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도 속전속결이었다. 검찰은 4월13일 김 내정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5월7일자로 약식명령했다. 약식기소에서 명령까지 단 25일만에 처리됐다.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청구해 서면심리로 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명령하는 절차다. 통상 약식기소에서 명령까지는 대략 3개월 안팎이 걸린다.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이창한 법원장과 부장판사 2명 등 총 3명이 약식사건을 담당한다. 이 법원장이 전체의 절반을, 부장판사 2명이 나머지 절반씩을 맡는다. 김태엽 내정자의 약식명령 사건은 이창한 법원장이 맡았다. 

# 약식명령, 법원장이 25일만에 처리...법원 측 “정확히 기억 못해”

법원장에 배당되는 약식사건만 일주일에 100여건에 이른다. 사건이 워낙 많아 약식명령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김 내정자 사건의 경우 순서를 한참 가로질러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통상 구속사건이나 다른 사건과 연계돼 급히 처리해야할 약식사건의 경우 ‘긴급’으로 분류해 빨리 처리하지만, 취재 결과 김 내정자의 사건은 그런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도 김 내정자의 사건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 내용도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며 “배당된 서류 순서에 맞춰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이 법원장의 설명”이라고만 전했다.

김 내정자의 사건이 왜 순서를 앞당겨 처리됐냐는 질문에는 “그런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담당 실무관과 참여관도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약식명령 처분을 위해선 사건번호와 사건내용을 반드시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순서대로 처리되던 다른 사건 날짜보다 훨씬 늦은 시점의 사건내용을 판단하면서 순서가 뒤바뀐 것을 인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했다. 변호사 A씨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조언했다. 

A 변호사는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사건임에도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는 과정이 초스피드다.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처리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 B씨 역시 이런 처리과정은 본 적이 없다고 조언했다. B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조계 생활을 했지만 약식명령이 이처럼 신속히 내려지는 경우는 본적이 없다. 법원에서만 약 3개월 처리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약식명령 처리 사건이 워낙 많아 현재 6월 중순이지만 지금도 올해 초 사건이 아직도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장 행정시장 공모에 나선 시점은 5월12일부터다. 공교롭게도 약식명령은 공고를 닷새 남긴 시점에 이뤄졌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김 내정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시장 응모에 나설 경우 도덕성은 물론 정치적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사건처리를 부탁한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주변인들이 음주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변호사 자문이나 지인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며 “내 사건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처리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1

이거뭐 2020-06-17 17:40:02
복사글

부끄러울뿐 2020-06-17 17:04:57


중앙언론 한국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 들 ..
제주사람이란게 부끄러울뿐 ㅠㅠㅠ
지사님
아래 인터넷주소 복사해서 인터넷 창
열어서 한번 봐보세요
지사님때문에 온도민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야 만
하는 건가요????

https://news.v.daum.net/v/20200617144121815
39.***.***.71

제주도민 2020-06-17 13:15:56
대리운전 불렀으니

증빙만 하면 끝이지.

내정자가 빨리 끝내달라고 한적도 없고.
223.***.***.133

2020-06-17 12:32:32
비서실장시절 한껀 물었다는 소문이..?
106.***.***.177

범법자가 활개치는 제주도 2020-06-17 11:09:29
비리 불법 투성이 제주,
요상한 인간이 꼭대기에 앉아 제주의 정의와 법질서를 능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법을 유린하는 자는 우대를 받는 제주.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음주 사고 범죄자 끼리끼리 가관입니다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도 곱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제주를 두고 하는 말이네요.
중앙 정치는 곁눈질 않고 오로지 도민만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공약은 엿바꿔 먹었는지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하루가 멀다하고 들락거리는 서울 출장에,
민심이반도 점점 쌓여만 갑니다.
지금이라도 원씨, 안씨, 김씨는 사퇴하고 관덕정 광장에 무릎꿇고 석고대죄하라!
그게 당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거라.
223.***.***.71

울화통 2020-06-17 10:41:38
얼빵!!!낯짝도 두겁고..양심에 털이 잔득난 모양이네
거기 노조들은 뭐하고 이신고..청렴 꼴찌 제주도 ~~~~~~~~~~~~~~~~~~~~~와...뭐 하나라도 했네
이번에는 양심꼴찌도 되겠네..대구에선 공무원들이 재난지원금 받아먹은거 봐서 우리가 낫다라고 생각해신디
그거나 이거나 대구스럽다
211.***.***.28

에휴 2020-06-17 09:22:21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 ~ 원희룡도지사님~~~~ 혹시 김태엽씨한테 큰 약점 잡히셨나봐요??

과연 음주운전 저게 처음일까요? 그리고 저분뿐만아니고 다른분들도 안걸렷을뿐이지 ㅋㅋㅋ

전 잘모르겠네요 ㅋㅋㅋ 김태엽씨가 시장되셔서 직원들이 음주운전하면 시장님은 뭐라고 해야할까요?
222.***.***.234

도민 2020-06-17 08:56:58
니편 내편을 떠나 난 음주운전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나 혼자 사고치는것이 아니라 예비살인자라고 보면 된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하더라도 그런 범죄자를 용서해선 안된다.
나라가 미쳐 날뛰어 경찰청장, 국방부장관이 음주운전자고 대선후보까지 나오는 놈이 음주운전
정말 앞날이 걱정된다.
49.***.***.237

대리운전 2020-06-17 08:56:26
이때 대리운전하신 기사님
나오셔서
왜 목적지 150 n전에 차를세웠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175.***.***.200

도대체 2020-06-17 08:53:30
이사람 이 가지고 있는비위의의혹은
어디가 끝?
제주의소리가알려주지 않았 다면
음주운전도주사고도
단순히집앞에서 주차중사고로묻힐뻔?
술마시고 150 n 운전은쏙빼고
대리불렀다는 것만 주장하는
네티즌 제주도민님 은 어디간?z ㅋㅋㅋㅋ
175.***.***.200


수목원 2020-06-17 07:41:40
음주운전으로 공직사회 리더 자격 없음.
별장급 무허가 불법 건물서 지인을 빙자한 사업자의 술 얻어 먹어 향후 로비 개연성 큼.
사법기관들이 줄줄이 알아서 처리기간을 1/5 수준으로 단축 시켰을리 만무함.
시장에 지원한 사람의 평소 이같은 품행으로 보아 특권의식과 청탁 우려 큼.
결론은 공직자로서 도덕성 결여라고 볼수밖에.
제주가 어디로 가고 있나?
아, 슬픈 아침이로세.
39.***.***.24

온천지가 썩었다 2020-06-17 07:39:48
지금 보면 박의 적폐는 양반이다.
문의 신적폐는 온 사방에 구린내를 만들며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란 사법부까지 적폐로 쌓여가고 있으니 할 말 없다.
박 보다는 문이 낫겠다 생각해 뽑았는데, 이건 아예 대놓고 적폐질이다.
더욱 거만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무소불위로 가고
있다.
정권이 이처럼 안하무인이고 독단적이면 국민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하는데,
자신들 밑둥이 뽑히는 줄도 모르고 돈 퍼주기에 몰표를 줘버렸다.


문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던 북한이 이젠 냉면집 주방장까지
나서 타박을 하더니만 수백억원의 우리 재산을 순식간에 폭파했다.
이 와중에 대포로 폭파 안 한게 다행이라는 미친 좌뿔 국해의원도 나왔다.
벌건 대낮에 음주운전자의 시장 임명 시도는 한마디로 도민이 안중에 없다는 후안무치다.
이래서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나온 걸까
제주나 나라가 왜 이럴까?
나라나 제주나 리더를 잘못 선택한 업보이다.
업보치고는 폐해가 너무 커
223.***.***.104

2020-06-17 07:29:00
서부경찰서.. 교통민원 넣으면 한달이나 넘게 있다가 처리 되는 그 곳. 동부는 속전속결
220.***.***.209

도민 2020-06-17 04:05:54
성산포 폭행치상 사건 피해자 청와대 청원내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589
211.***.***.111

지나가다 2020-06-17 01:13:09
제주의소리는 왜 이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그만좀 합시다.
175.***.***.167

제주도민 2020-06-17 00:02:28
빨리 처리되고 늦게 처리되고가 뭐가 중요한가.

대리운전 불렀기 때문에 아쉽지만 임명에는 결격사유가 안된다.
121.***.***.115

김철준 2020-06-16 22:43:30
참 친절한 법원이군요.

만인에 평등해야할 법원이나 검찰ㆍ경찰까지도

힘있는 권력에는 이렇게 친절하군요.

부탁도 안했든데 알아서 척척 해줬다?

5개월 6개월 걸리는걸 한달남짓만에?

특권의식에 물들면 마약처럼 못끝는다.

이쯤에서 원지사도, 김 내정자도

잘 생각하시오. 스스로를 위해서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175.***.***.223

아고고 2020-06-16 22:26:12
도지사 애쓴다.. 서귀포 시장을 음주운전자를 채택하면 아마 평생 꼬리표가 될것이다.
14.***.***.37

김삿갓 2020-06-16 22:23:41
김삿갓님 말대로면 덮어야 되는겁니까
아님 털어야 되는겁니까
아리송한 말 같습니다
우선 도민들이 알권리를 존중해주십시요
기본은 사퇴해야 이런 싸움이 없어지겠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 한미디에 제주도가 움직입니다 모든기자님들 소신 변치 말기를
모든 기자님들 회이팅
39.***.***.54

아고 지금도 낚시질이야~ 2020-06-16 20:35:51
내정자하고 전생에 가문의 웬수였나 ~
징하다 징해~ 피로감 느껴서 못보겠다.
제주도의 밝은 이슈꺼리가 그리없겠나 기자님아.
코로나 때문에 힘든 도민들을 위해서~~
39.***.***.222

김삿갓 2020-06-16 19:43:20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네요.

며칠전 신문기사에 육지에서는 이보다 못한 음주운전으로

1000만원 이상 벌금처분기사가 있던데.

경찰에서야 조사가 이루어 졌으니 검찰에 송치하면서 넘겼고,

검찰에서는 이것을 급히 처리할 이유가 있는가?

법원에 송치한 검사 털어보면 나오겠네.


제주도 학연, 혈연으로 연결되는 세상이지만 이거는 아니지.


몇년전 성산포에서 벌어진 폭행상해사건이 검찰에서 경찰에서
송치받자마자 벌금 1백만원처분하여 청와대 청뭔했던 기사가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지.

피해자가 폭행당해서 고막이 나가는 상해를 당했는데.

검찰 스스로 조사해서 공표해라.

당시 검찰수사관이 차장검사 지시받았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59.***.***.83

머리좋다 2020-06-16 19:36:52
청문회는 왜하세요? 그냥 말없이 임명하지 그러면 자식들까지는 쪽팔리지 않을 거 아니가? 원지사는 정말 잔대가리가 보통이 아니다
희한한 잠룡은 대통령감은 안되고 다음 도지사 한번 더 하고 싶은데 말로만 하다보니 될리 만무하고 차기 도지사에 경쟁상대를 미리 걸러 내는 건 아닌지???? 태엽 동우 차기 도지사감입니다!!! 화이팅
118.***.***.251

끝은 어디 2020-06-16 18:52:54
이전에도 비슷한 사레로 낙마한 후보들이
있었는네 이정도까지는 아니였다
175.***.***.246

이대로 2020-06-16 18:47:50
원희룡 지사의 수준, 보수의 부끄러움,
능력도 안되고, 당당 하지도 못한 지사님,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처럼 열정적이고 역동적이기나 하나.
하기사 살인자 전두환에게 새배 갈 때 맛이 가긴했지.
최근엔 반민족행위자 백선엽에게 625의 이순신이라고 칭송하는 걸 보고 끝나가고 있구나 느꼈다.
반민족 역사관, 반민주 역사관
59.***.***.155

영실 2020-06-16 18:45:06
김태엽 내정자를 잘 모르지만
원희룡 지사에 뇌관이 돼 간다.
욕심은 화를 자초하는 법
175.***.***.68

열대야 2020-06-16 18:23:42
이건 또 뭐?
화난다. 난 모르는 일이라고요?
경찰도 검찰도 법원까지 다 알아서
일사천리로 공모전에 처리해줬다?
진짜 뻔뻔하네요.
시장되면 더 큰 특권과 청탁이 판치지 말라는
걱정을 안할래야 안할수 있겠나요?
원희룡, 사람 잘못 봤네요 ㅜ
39.***.***.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