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체계화 위한 거버넌스 촉구”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체계화 위한 거버넌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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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등 3개 교육단체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해야"

전교조를 비롯한 제주도내 교육단체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체계화 할 것을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제주교육희망지원금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제주도내 학령기 청소년들 중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마다 수백여 명씩 생기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현실이 드러났다. 도청과 교육청의 협의체가 있고, 각각의 지원조례가 있지만 원활한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가 있어도 소외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책임 전가하는 기관들의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해 보였고, 학교 밖 제주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서 교육서비스는 교육청이, 일반 복지 중심의 지원책은 도청이 각각 담당한다고 역할이 나눠져 있으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를 중단한다는 것이 곧 배움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교육과 복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복지는 법으로 정해진 '공공적 성격'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더구나 어떻게 교육과 복지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전무하다"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학교 밖 학령기 제주 청소년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사안 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과 교육청의 협치는 물론, 학부모·시민·지자체·교육청을 아우르는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시대에 구성원들의 거버넌스는 시대적 흐름이다. 타 시도에서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조례로 제정되기도 했다"며 "교육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지역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요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교육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 제주교육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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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0-06-17 00:04:41
학교를 스스로 때려치운 애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애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121.***.***.115

함께가자 2020-06-16 17:48:25
협치와 공존으로 함께 갑시다
122.***.***.232

옳소~~~ 2020-06-16 17:01:29
백 번 천 번 옳은 말들이네요.. 도청과 교육청은 서루 미루기 그만들 하시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시오~~~~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