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추경 위해 사회복지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제주도, 2차 추경 위해 사회복지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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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입맛대로 재정진단…원 지사, 사회복지예산 25% 공약 포기 선언하라” 일침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올해 두 번째 추경을 준비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복지예산까지 일괄 삭감하려하자 원희룡 지사의 사회복지예산 25% 확보공약 포기 선언부터 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16일 진행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제주도가 올해 초 실시한 재정진단 및 그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 재정 개선 검토와 관련해 재정진단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할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희룡 지사는 사회복지예산 25% 확보 공약 포기 선언을 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 도중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출석해 결산심사에 임하던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까지 긴급 호출됐다.

고 의원은 현대성 실장을 상대로 도는 전문가가 수행한 재정진단의 결과에 따라 세출효율화를 추진 중이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제주도가 의도한 바 대로 정리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예산편성시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 개선은 일률적인 삭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원희룡 지사는 사회복지예산 25% 공약 포기 선언과 함께 사과를 하는 것이 지사를 선출한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재정진단 용역의 연구진은 제주도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참여해 현금성 지원의 내실화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예산의 확대를 제언했지만 1년 만에 수행한 재정진단에서는 정반대로 현금성 지원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주도의 재정진단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또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 총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경제와 더욱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기에 사회복지예산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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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6-17 13:54:41
재난지원금은 복지지출 아닙니까?
122.***.***.96

고현수~ 2020-06-17 10:50:27
본인이나 똑바로 하면 좋겠음~
2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