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들 “학교 밖 청소년 차별은 인권 문제"
제주 시민단체들 “학교 밖 청소년 차별은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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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금 조속 집행 촉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지급을 놓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차별없는 교육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등은 17일 성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는 이 때,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느 때 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대하다"며 "지방자치제는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근본 목적이 있다.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청 역시 지방교육자치단체로서 그 책임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제주도청과 제주교육청이 보여준 태도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제주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제주도청의 소관이자 제주교육청의 소관"이라며 "과연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다. 제주의 사례를 기반으로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도 차별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이 이뤄졌다"면서 "이제 와서 제도와 절차, 지급 주체를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일반 학교 아이들에게 지급 절차가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급이 미뤄지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 사회의 수준은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도내 2400여명으로 추산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왔나. 제주도와 도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두 기관간 협의를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나 협의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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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6-17 22:15:18
이게 다 송**의원 같은 인간이 되지도 않는거 가능한거 마냥 떠들다 못받은 쪽은 서운한거고 교육청은 규정에 없어 난색 제3자는 규정에 없는 뚠딴지 같은 일을 왜 주장하는지 의아한거고 쓸데없는 분난만 생산하고ㅉㅉ 앞으로 선거때는 가려서 잘 뽑자
223.***.***.172

도민 2020-06-17 16:53:11
교육희망지원금... 말그대로.. 가정형평상 공교육도 못받을정도로 힘든 청소년에게 지급돼는것은 맞다. 하지만 청소년이나 부모의 선택으로 공교육을 떠나서 사교육을 선택한 청소년들에게 공교육과 똑같은 지원을 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이다..
대부분의 부모가 경제형편과 집에서 돌봄문제와 나라의 교육정책을 따라서 청소년을 학교로 보낸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선택권은 그들에게는 없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공교육에 다니는 학생도 불쌍한 청소년들이다.
도와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희망금을 지원하고 공교육 학생에게도 똑같이 교육희망금을 추가 지원해라..
공교육을 다니는 학생도 방과후는 똑같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39.***.***.68

코코 2020-06-17 16:11:26
제주도청과 제주교육청은 괜한 눈치로 오릭가락하는 모습 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122.***.***.232

아랫분... 2020-06-17 16:05:45
학교 안 다니면 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학교 안 다니는 게 불법도아니고, 국가에서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고 인정해준건데요.
왜 멀쩡한 애들을 죄인 취급하시는지요?
학교 안다닌다고 지원 안해도 되면, 그럼 회사 안다닌다고 지원 안 하는 게 옳은 건가요?
도지사님도 “ 도민 모두가 피해 회복의 주체가 되어 도민 한 분도 빠짐없이 구휼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답니다. 아울러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를 포함한 타 지역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라잖아요. 차별없이.
그리고 팩트는 이미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을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토스하며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14.***.***.46

제주도민 2020-06-17 15:21:45
학교를 스스로 때려치운 애들에게는

지원금 지급하면

잘 다니고있는 다른 애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성인되서 자기 출신학교도
부끄러워 못 밝히고

거짓으로 다른학교 졸업했다고 이름팔고
한두명이냐

고교 졸업장은 안본다고
이력서에도 거짓으로 쓰고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돈달라고
22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