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지급을 놓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차별없는 교육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등은 17일 성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는 이 때,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느 때 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대하다"며 "지방자치제는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근본 목적이 있다.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청 역시 지방교육자치단체로서 그 책임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제주도청과 제주교육청이 보여준 태도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제주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제주도청의 소관이자 제주교육청의 소관"이라며 "과연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다. 제주의 사례를 기반으로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도 차별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이 이뤄졌다"면서 "이제 와서 제도와 절차, 지급 주체를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일반 학교 아이들에게 지급 절차가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급이 미뤄지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 사회의 수준은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도내 2400여명으로 추산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왔나. 제주도와 도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두 기관간 협의를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나 협의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