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업’ 의혹 제주 최대 골프 동호회 영장 기각
‘무등록 여행업’ 의혹 제주 최대 골프 동호회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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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최대 골프 동호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60)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자치경찰은 A씨가 2017년 11월 네이버 밴드에 골프 동호회를 개설하고 일반 골프장 이용자와 비교해 할인가를 제공하면서 사실상의 무등록 여행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골프장 등 관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치경찰은 골프 예약 대행과 알선 및 편의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에는 여행 시설 이용을 알선허가나 계약 체결의 대리, 편의 제공을 위한 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나 시장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광진흥법 제82조(무등록 여행업)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은 A씨가 도내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밴드의 제휴업체로 홍보하고 리베이트 명목 이른바 콤프(COMP)를 제공 받은 것을 의심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A씨가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그린피 무료 이용권 2000매, 시가 약 1억원 상당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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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있다.. 2020-06-23 23:14:20
서울근교 골프장들도 동호회에서 연부킹 6,7팀 해주면 2명 반값 이렇게 해준다.. 지들끼리 쉿하고 먹는애들도 있고 까고 혜택받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 동호회 조인 포함 부킹해주는게 하루에도 몇십팀되던데... 1억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본다... 회원만도 만명이 넘음
222.***.***.7

여기도 2020-06-23 10:30:27
제주지역 골프문화 바꿔져야 한다.
몇몇 골프장에는 동호회 총무에게 단체예약인 경우 그린피할인 쿠폰제 운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호객하는 형태의 예약제가 당연시 하고 있다. 도민이든 여행객이던 손님은 일반 마찬가지임 또한 여행사가 손님을 모셔가서 관광지에서 호객수수료 받는 것이나 골프장 팀 예약자에게 할인 쿠폰 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있는가? 골프장 호객 형태도 문제로 보인다.
211.***.***.148

제주인 2020-06-23 10:03:43
공정거래,투명거래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보입니다.관련 업체로부터 억 원대 무료이용권도 받고 행사 협찬도 받은 것으로 볼 때 밴드를 통해 많은 회원을 확보해서 바게닝파워를 키우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수법이 아닌가 싶네요.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거래 질서도 무너지고 불투명한 거래도 많아져 결국은 일부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관리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텐데 자선사업은 아닐테고 관련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등록하고 했으면 합니다.
1.***.***.66

도민 2020-06-23 09:25:00
동호회, 카페마다 운영진들이 어느정도 마진 챙기는거 있는건 다들 알거다.
그래도 개인이 직접 예약하는것보다 저렴하고 편하고 나름 상품과 상금도 협찬받으니
알면서도 가입하는것이지.
이 정도는 다 눈감아주는거 아닌가??
동네 식당에도 단체손님 한번 소개시켜주면 고맙다고 밥 한끼 정도는 대접하고
버스기사들이 상점 들리면 10%정도 마진 챙기는거 누가 모르나?
수사 자체도 좀 무리하다 보지만 수사까진 이해한다.
근데 구속영장??? 이게 구속까지 할 사안인가???
49.***.***.237

수영 2020-06-22 23:36:03
왜 수익구조 오픈 안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말하는 순간 본인도 불법 이라고 인지 하였기 때문일 겁니다.많은 회원들이 순수힌 조인 밴드 라고 생각 하셨을지는 이해 합니다만 그냥 불법 영업 하다가 적발된거에요.회원들이 그밴드로 인해 이익 뵜다고 생각 하신다면 그건 조은거구요.본인에게 이익이되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 아니건 아니니까.따로 때어놓고 생각해보 시면 답이 나올거 같아요.여행사 오픈 하신다니까 이제 수수료 당당히 받고 세금 낼거 내가 면서 장사 하시면 되죠 머 저도 제가 가입힌 밴드 있으면 옹호 하고 싶은 맘이야 이해하지만 너무들 나가지 마세요.혹시나 정말 순수한 조인 밴드라고 생각한 순수한 분들만 맘에 상처 안받길 바래요
17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