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대대적 재정비
제주시,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대대적 재정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56곳이며, 이중 516곳(약 93%)이 도시계획도로다.
 
제주시는 재정비를 통해 241곳 계획을 폐지하고, 130곳은 기존 현황도로 및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변경 존치키로 했다.
 
또 기존 재정투자와 지방채 발행노선, 지역간 연결필요성이 있는 145곳은 실시계획 작성 등을 통해 그대로 존치된다.
 
제주시는 존치하기로 결정된 공원 31곳에 대한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미리내공원 등 4곳을 신설해 시민의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 개발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도 수립했다.
 
제주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장래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했다.
 
용담2동과 아라2동, 유수암리 등 지역의 경우 소규모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 구역에서는 토지소유주의 개별 개발행위시 지정된 도로계획선에 따라 도로부지와 기반시설을 기부체납하게 되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도로와 공원 외 예산 투입 계획이 없는 공공공지,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폐지·축소해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
결국은 2020-06-27 18:45:16
입맛에 맞게@
오랫동안 사유재산 침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121.***.***.213

신뢰 2020-06-24 09:09:55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개발 한답시고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방치한후 일몰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사유재산보호차원에서 변경, 폐지한다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니 믿을수가 있나
118.***.***.116

일몰제 2020-06-23 15:26:24
일몰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하였다고 하시는데. 이를 통하여 "도시계획도로 241곳을 폐지"하였고 . . ., 폐지하지 않아도 일몰제에 따라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쉽게 폐지할 거면 무엇하러 지정했을건지를 고민은 해보셨나요. 일몰제 시행하니까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향후에 공공시설이 필요하여도 확보하기가 더 어려울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닐터, 정책 결정이 책임있게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물론, 장기간 방치로 인한 사유재산 과의 상충에 대하여 상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제주시만은 아닐터 정부와의 해결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궁금하군요!
22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