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당수령 제주 모 단체 간부 실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당수령 제주 모 단체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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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인력과 짜고 보조금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부당 수령한 제주도내 모 장애인 단체 간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체장애인이자 모 장애인 단체 간부인 김씨는 2018년 4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인 A씨와 짜고 활동지원급여 지급 활동을 허위로 입력해 급여를 받도록 하고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지급 받는 금액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전용 단말기로 수급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바우처 시간을 등록해 결제해야 한다.

김씨는 한 달간 124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모두 제공받은 것처럼 시간을 허위 입력해 A씨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급되도록 했다. 이어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두 사람이 2019년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청구한 활동지원급여만 1949만원에 달한다. 이중 실제 수령한 금액은 자부담을 제외한 1282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단체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장기간 장애인지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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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 2020-07-02 16:21:23
참으로 어처구니 없네요. 저런 사람들은 복지관련 사업체나 기관에 취업제한대상으로 등록해서 절대 출입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선행을 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횡령을 하다니 ㅠㅠ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되요~ 근무기관 싹~~ 뒤져서 또다른 횡령이 없는지 한점 의혹없이 도청?시청? 담당 공무원은 처리해야 합니다. 감히 도민혈세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하다니 ㅠㅠㅠ
59.***.***.8

뽀글이 2020-06-24 13:44:02
이런 인간들땜에 복지 늘리면 반대하는 쪽이 생기지~저 인간이 근무하던 단체도 싹 조사해야지~졸라 구린거 많을듯
27.***.***.243

자이 2020-06-24 09:39:13
본인이 부정수급 감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건데 부정을 저지르다니 ...장애인이라고 봐주지 말고 엄벌해라
211.***.***.212

도민3 2020-06-23 20:00:07
사실 활동보조원 불편해서 바꾸려고해도 장애인 당사자에게 그간쌓은 친분으로 부탁하고 유지하게하는것도 장애인분들은 거절하기 힘듭니다.
기관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하던지.. 시스템 교체도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야합니다.
현금을 따로 돌려받지는 않아도 정해진 시간 안오는 분 많더이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폭력만 강요가 아닙니다. 약한 마음을 움직이려하는것도 폭력이죠.
이건 처벌이전에 시스템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지원해줬으니 알아서하라... 하지마시고 활동보조원 거주지와 가까운지역으로 연결되도록하는것도 필요하고요
제발 이번기회에 장애인들 탓하지마시고 운영점검 부탁합니다.
182.***.***.241

도민2 2020-06-23 17:45:38
주변의 저런 사람 많아요..마녀사냥 하지 맙시다..
11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