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신용보증재단이 3차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전국 신용재단의 보증 지원 규모만 약 16조원에 달한다. 이는 2019년 한해동안 지원된 약 14조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보증 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에 10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원구성에 대한 정당간 힘겨루기로 국회가 멈추면서 다양한 민생법안 등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16개 신용재단은 26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재단은 “코로나19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호소한다. 국가간 수출입 교역이 줄어들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장기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경제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수개월간 매출이 감소하면서 운영자금이 한계에 다다라 소상공인이 점포를 정리하려고 안내문을 매장에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폐업신고 증가와 법인파산신청이 최근 5년 이내 최대를 기록하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재단은 “전국 신용재단 16곳은 임차료와 인건비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박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6월 사이 총 15조9216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체감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재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현재 10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이 3차 추경안에 반영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보증재원 확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추경처리가 늦어질 경우 일부 신용재단에서는 보증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가뭄의 단비 같은 자금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며 21대 국회에 촉구한다. 조속한 3차 추경안 처리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신용재단의 기본재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가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용재단은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을 통해 지난해 공급한 보증규모 약 14조원보다 올해 2~6월 공급한 보증 규모가 더 큰데, 보증의 기본이 되는 기본재산은 큰 변화가 없다.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용재단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16개 지역 신용재단 임직원 모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한다.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수출입 교역이 줄어들어 내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장기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현실은 더욱 절박한 실정입니다. 수개월간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자금이 한계에 다다라 소상공인들이 점포를 정리하려고 안내문을 매장유리 앞에 붙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신고 증가와 법인파산신청이 최근 5년 이내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임차료, 인건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총 15조 9,216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이 많아졌다가 줄어 들었다를 반복하면서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올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현재 10.2조원 규모의 추가 신규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을 금번 3차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보증재원 확충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경처리가 늦어질 경우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공급 중단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가뭄의 단비 같은 자금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며 21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절박하게 촉구합니다. 하반기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원활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가 재정지원을 촉구합니다.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을 통해 작년 1년 동안 공급한 보증규모(약 14조원) 보다 지난 4개월 동안 더 많은 보증(약 16조원)을 공급하였으나, 보증의 근본이 되는 기본재산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도 안정적 보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에서 이중 일부를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 6. 26. 강원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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