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도의회, 서귀포시장 후보자 부적격 처리하라"
제주경실련 "도의회, 서귀포시장 후보자 부적격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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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것과 관련, 제주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로 지명을 철회하라는 지역사회의 지적과 비판이 이어져 왔다. 그러한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다"며 "인사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음주운전은 물론 수많은 도덕성 문제들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음주운전 하나의 이유만으로 고위 공직자로써의 자격이 미달된다. 고위 공직자가 과도하게 음주하는 습관은 오래 전에 버려져야 할 과거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라며 "이런 낡은 문화로 지탱하는 행정조직에서 올바른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공직자의 음주 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며 3년간 승진제한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며 "후보자는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특별한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해 주기 바란다. 만약 제주도의회의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장을 임명한다면 도민 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경실련은 "근본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제도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관치(官治) 시대로 회귀한 기형적인 제도"라며 "선거직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를 맡겨야 하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다. 기초 자치단체 부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도의회는 서귀포시장 후보자 임명 부적격 처리하라
             
 서귀포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태엽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로 지명을 철회하라는 지역사회의 지적과 비판이 이어져 왔다. 그러한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였다. 

  이어서 도의회에서는 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음주운전은 물론 수많은 도덕성 문제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음주운전 하나의 이유만으로 고위 공직자로써의 자격이 미달된다. 고위 공직자가 과도하게 음주하는 습관은 오래 전에 버려져야 할 과거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다. 

  과도한 음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이며 패거리 문화의 상징으로 공직사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적폐이다. 이런 낡은 문화로 지탱하는 행정조직에서 올바른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음주 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며 3년간 승진제한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였다. 후보자는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특별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귀포시장을 임명한다면 도민 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야기한 시장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공직 기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시민들과 공무원들로부터 음주 운전 시장이라는 낙인을 벗어나질 못하며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제도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관치(官治) 시대로 회귀한 기형적인 제도이다. 선거직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를 맡겨야 하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기초 자치단체 부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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