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형동 일본총영사관 수백억 노른자 땅 20년 방치 왜?
제주 노형동 일본총영사관 수백억 노른자 땅 20년 방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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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토지 5116㎡..."세금도 안내고 20년 방치" 눈총
제주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옆 공터(붉은 사각형)가 2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일본 정부 소유의 토지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신축 계획이 있으나 20년째 예산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제주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옆 공터(붉은 사각형)가 2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일본 정부 소유의 토지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신축 계획이 있으나 20년째 예산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일본총영사관 신축부지는 동쪽으로 제주우편집중국, 남쪽으로는 제주일고, 북쪽으로는 노형2차 아이파크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는 노형동 최고 노른자 땅이어서 매년 토지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신제주 생활권의 중심지인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옆 공터가 20년째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해당 공터는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영사관 신축 목적으로 지난 2000년 6월19일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한 연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일본 정부 소유의 토지다.

최근 제주시민 안모(노형동, 50) 씨는 제주의소리 독자제보를 통해 "일본 정부가 20년 전 영사관을 짓겠다고 사들인 도심 내 대형 토지가 20년째 고스란히 놀고 있다"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며 취재를 요청해왔다. 

독자제보대로 문제의 토지는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영사관 신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덩그러니 내버려 진 채 방치돼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풀만 무성한 이 토지는 급기야 지난해 8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당시 강성민 의원(이도2동, 더불어민주당)과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영사관 보유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20년 가까이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아 당초 의도와는 달리 목적 외 이득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로 5116㎡ 규모의 해당 토지는 준공 예정인 드림타워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영화관 등 주요 시설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노형동의 핵심 생활권이며, 소위 말하는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다. 이 때문에 5년 넘게 공시지가가 수직 상승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옆 공터가 2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일본 정부 소유의 토지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신축 계획이 있으나 20년째 예산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일본총영사관 신축부지에는 풀만 무성히 자라는 가운데 출입금지 입간판이 을씨년스럽게 쓰러져 있다. ⓒ제주의소리 김찬우 기자 
ⓒ제주의소리
제주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옆 공터가 2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일본 정부 소유의 토지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신축 계획이 있으나 20년째 예산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일본총영사관 신축부지는 노형동에 남은 최고 노른자 땅으로 회자된다.  부지 북쪽에 노형2차 아이파크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제주의소리 김찬우 기자

2000년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당 53만3000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29일 공시에 따르면 현재 249만4000원으로 약 4.7배가 상승했다. 전체 규모가 5116㎡인 점을 고려했을 때 토지 가격은 매입 당시 27억2682만8000원에서 현재 127억5930만4000원으로 100억3247만6000원이 오른 셈이다. 

물론, 이 가격이 공시지가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세는 수백억에 이르는 곳이어서 일본 정부가 해당 토지를 목적 외로 매각하거나 할 경우엔 엄청난 시세차익도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토지는 ‘외국정부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관저 건물이 오래됐고 영사관도 다른 건물을 빌려 운영 중인 상황이라 영사관을 새로 지어 활용키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고 구입 목적을 밝혔다. 

이어 20년간 방치한 이유를 물으니 “당시 지가가 낮아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후 일본 외무성에서 돈이 없다고 해 건물을 못 지었다”며 “다른 목적이나 이유는 없고 여러 검토를 거쳤으나 결국 외무성 예산이 부족해 영사관 신축이 좌절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은 서울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 신축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제주 영사관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면서 “현재는 주한일본대사관 신축 문제가 진행되지 않아 제주 역시 멈춘 상황이다”라고 대답했다. 

매입 당시인 2000년부터 올해까지 열람 가능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2000년 ㎡당 53만3000원이던 공시지가는 올해 249만4000원으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실거래가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 당시인 2000년부터 올해까지 열람 가능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2000년 ㎡당 53만3000원이던 공시지가는 올해 249만4000원으로 상승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실제 거래가가 수백억원에 이른다. 

제주도 재매각 문제와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답변하긴 곤란하다”며 “토지가 일본 정부 소유라 영사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러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일본 재산에 속하는 탓에 일본 외무성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영사관 입장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우리도 골치 아픈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현재 다른 건물을 임차해 사용중인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은 보안과 통제 등 외교시설 관리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째 영사관 신축 계획이 제자리걸음인 상태여서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던 강성민 의원은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고, 부지 자체가 중심가에 있음에도 활용이 안되고 있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세금도 내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 오해를 살 수 있다. 일본 정부나 영사관이 지역에 기여 한다는 대승적 의미로 토지 임대나 매각을 통해 주차장, 공원 등 도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역시 영사관의 매각 의사에 따라 적극 매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일본 재산인 해당 토지는 영사관 단독 결정을 통해 매각할 수 없어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의 향후 계획이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형동 토지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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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7-01 15:49:09
외국소유라서 재산세 안내는것이 아니라 영사관, 대사관 부속토지라 세금을 안 내는것임.
원래 영사,대사는 타국에 있더라도 그 나라의 법이 아닌 영사관, 대사관 나라의 법을 따름.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비슷한것으로 파병미군들은 한국 영토에서 근무하지만 치외법권지역임.
한국이 일본 영사관을 무력으로 또는 떼법으로 압수하면 우리도 똑같은 짓을 중국에게 당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49.***.***.177

아고고 2020-07-01 12:55:47
법도 이상하네요 왜 외국소유자면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건지.. 제주도 그걸 방관만 하나요.. 특별자치도법으로도 만들어서 세금을 내든가요.. 아님 인수해서 주차장이나 만들든가요.. 요즘 제주 주차전쟁요.. 신제주권은 이젠 주차요금도 내랍니다.. 별의별 도민들한테 다 받네요
14.***.***.37

주민 2020-07-01 11:51:04
건축을 바로 안할거면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을 봐주든가 세금한푼 안내면서 지금 땅투기 한거네,
헐 ~ 진짜 빡친다.
2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