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토해낸 JDC' 예래단지 소송 5년만에 종지부
'1200억 토해낸 JDC' 예래단지 소송 5년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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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3200억원 중 1200억원 지급 강제조정...버자야, ISDS 중재의향서 철회할듯

[제주의소리]가 2월5일 보도한 [3200억 예래단지 소송...JDC-버자야 합의하나] 기사와 관련해 버자야제주리조트(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소송 5년 만에 전격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26일자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JDC가 약 1200억원을 버자야리조트에 지급하고 피고는 국제투자분쟁인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를 철회하도록 했다.

JDC는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30일 이사회를 열어 결정문 내용을 승인했다. 버자야측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통해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버자측은 예래단지에서 완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JDC는 당장 피해보상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앞선 2월6일 버자야측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강제조정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선고 기일에 앞서 재판부가 먼저 양측에 강제조정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JDC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과 버자야측의 법무법인 태평양이 추가적인 실무 협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격적인 선고 연기가 이뤄졌다.

버자야는 2009년 3월30일 예래휴양관광단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JDC가 토지주 소송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펴 왔다.

실제 토지소유권 이전 2년 전인 2007년 땅을 수용당한 토지주 중 22명이 그해 12월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DC는 재판과정에서 토지주 18명과 화해했지만 나머지 4명은 소송을 이어갔다.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에 열린 1, 2심에서 재판부는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사이 제주도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내줬다. 반면 2015년 3월 대법원은 토지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사업 인가처분까지 무효가 되는 대반전이 벌어졌다.

토지수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없던 일이 되자, 버자야측은 2015년 11월6일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을 배상하라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요구했다.

버자측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물론 법률 자문 비용과 예래단지 현장 방문 체류비 등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미래의 소득인 일실수입까지 주장했지만 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내역 제출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손실 부분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적용한 실체 청구액은 3200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자야측은 2019년 2월 재판부에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왔다.

버자야측은 이와 별도로 그해 7월19일 우리 정부(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인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청구액은 4조4000억원 가량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당초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총 9단계 사업 중 2013년 3월부터 사업부지 9만2811㎡에 연면적 3만9448㎡의 가칭 곶자왈 빌리지 149세대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다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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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리 재산 2020-07-01 16:57:35
JDC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 결국 우리 제주도 재산으로 1200억을 물어준다는거, 이거 보통일이 아니지 않은가??
59.***.***.44

제주도민 2020-07-01 13:40:57
관련직원 파면시켜라
앉아서 놀고있어도 1200억 손해안보겠네

반성은 좀하고있나? 공산국가였으면 사형감이다.
39.***.***.219

Jdc바보 2020-07-01 12:01:58
땅 장사 할때부터 예견된 일
무능한 것들 ㅋ
Jdc 없어주는게 제주도에 이롭다
월급 아깝다
이사장인ᆢ 직원들 무능력의 극치
39.***.***.204

제주그린 2020-07-01 11:35:40
세금에서 나가는게 아니라 JDC에서 사업 잘못한거니 JDC에서 알아서 손해 배상금 내겠지.
211.***.***.57

이럴 줄 알았다 2020-07-01 06:14:46
전 현직 이사장들의 면면을 보라 !
예상된 참사다.
무능력자들의 허황된 짓이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
능력 없는 이사장들이 지 분수도 모르고 삽질로 치적을 만들려다 터진 것이다.
당연한 귀결이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리를 확실히 해야만 한다.
첫째, 권력의 힘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와 대형 부실을 초래한, 무능한 전 현직 이사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사법 처리해야 한다.
둘째, 청문회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본 후 JDC 해산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JDC 참사는,
부실 운영으로 계륵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운영에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야만 한다.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된다.
도민과 언론이 끝까지 파수꾼 역할을 해야만 하는 이유다.
2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