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 혐의...5년 이내 훼손정도 확인중

최근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의 음주운전 사고가 불거지며 불법 무허가건축물이 확인돼 논란이 됐던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공원. 최근 이 공원과 연접한 곶자왈과 임야 등이 불법 훼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임야의 숲은 사라지고 굴삭기 옆에 돌무더기와 잘려나간 나무더미가 쌓여 있는 등 임야 훼손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의소리
최근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의 음주운전 사고가 불거지며 불법 무허가건축물이 확인돼 논란이 됐던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공원. 최근 이 공원과 연접한 곶자왈과 임야 등이 불법 훼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임야의 숲은 사라지고 굴삭기 옆에 돌무더기와 잘려나간 나무더미가 쌓여 있는 등 임야 훼손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의소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A관광공원과 맞닿아 있는 임야 등 곶자왈 숲이 공원 조성 과정에서 무단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귀포자치경찰단은 [제주의소리] 보도를 통해 알려진 A공원과 관련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A관광공원의 대표인 김모씨 소유의 연접 토지로, 관광공원 허가 구역 밖이다.

현장 확인 결과 지목이 임야인 이 지역엔 흙바닥이 곳곳에 노출돼 평탄한 비포장 도로가 조성됐고, 벌목된 나무더미와 파헤쳐진 돌무더기 등이 발견됐다. 컨테이너·농사용 비닐하우스와 중장비인 굴삭기가 세워진 것도 확인됐다. 

최근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의 음주운전 사고가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던 불법 무허가 건축물도 같은 필지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은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화산송이로 인해 물이 빠져나가기 용이한 지역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돼 있다. 지질 상태나 인근의 식생 등을 고려할 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도너리오름에서 분출한 용암류에 의해 형성된 대정곶자왈에 속한 지역이기도 하다.

자치경찰은 과거 위성사진과 대조 분석한 결과, 산림훼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훼손 시기를 두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련법 상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에서 5년 이내에 훼손된 산림의 규모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으로 산림 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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