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 잡다 해경에 잡힌 30대...제주서 불법 포획 줄이어
문어 잡다 해경에 잡힌 30대...제주서 불법 포획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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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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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해안가에서 문어를 잡던 3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일주일 사이 벌써 두 번째 단속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납벨트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한 A(34)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제(2일) 밤 10시24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 문어를 잡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는 부력조절기인 납 벨트를 이용해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잡고 뭍으로 올라오던 중이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외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는 금지 대상이다.

맨손과 투망 호미 등 7가지 포획 방법을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작살도 허용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킨스쿠버는 작살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 행위다.

지난 6월26일 밤 10시3분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앞바다에 문어 잡이를 하던 도민 2명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중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나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일반 해루질을 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슈트와 스노클, 수경, 핀, 발광띠 등을 이용하면 수중레저활동으로 판단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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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꽝? 2020-07-03 23:26:14
머하젠 햄신고게..
해수부도 참 아이러니허내..
낮에부력하는 해녀도 잡주게메..무사 않잡암신고게..

이젠 집 앞바당 가서 보말케도 머라하덧만..
해경신고 하켜 머하켜 허난 .. 방언 욕허난 어디따이내..
물어보고잇내..겅 제주것들이 이젠 바닷가 지들 땅인줄 알암신가.. 해경은 쌉지말랜허고.. 장난햄수과?

어릴때부터 물놀이영 빨래영 헌덴디.. 갯커시들..장난햄수광..

머 알지도 못하는 해수부나 해경이나 ..똑띠닮주..
겅허난 욕쳐먹쥬..잘좀허라 아씨.삼춘들아..
223.***.***.225

하간디 2020-07-04 18:45:08
농사도 허가 이서사 농사를 지어질건가?
밸늠이 법을 만들앙 바당것은 몬 해녀들거라!
해녀들 지원은 처 해주멍 노가다 허는 사룸덜신딘 무시거 해줌이라
법이 조지라고 몬몬헌 백성덜 심어당 족치라게
바당이 해녀덜이 산거라?
해녀들 더러운 욕지거리가 역겁다
180.***.***.42

창살 있는 바다 2020-07-04 16:35:21
제주 바다는 보고 돈만 써야 되는 바다지 . 아무나 들어가 잡고 즐기는 바다가 아니다는 라는 말이내. 해녀문화 보존은 들어가서 즐기고 느끼고 하는 사람이 늘어야 보존이 되지. 돈 주고 해녀체험만 하면 보존이 되는가 보다. 보이지 않는 창살 있는 제주바다.
27.***.***.228

정의인 2020-07-04 11:33:35
이런 저런 규제법으로 자유는 전부 빼앗기고 헌법에 보장되었다는 자유는 공산당이 주는 자유보다도 적어진듯
121.***.***.197

제주5레인 2020-07-05 14:38:48
이분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것은 문어를 잡는 행동이 아니라
납벨트(웨이트)를 차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납벨트(웨이트)만 차지 않고 들어가서 문어를 잡았다면 처벌받을까요?
정답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포획을 허가한 갈고리와 손으로 문어를 잡는것은 합법입니다.
마을 공동어장에서 문어를 갈고리와 손으로 문어를 잡으면 처벌받을까요?
아닙니다. 문어는 동산에 해당하는 생물로 소라나 전복과 같은 부동산 생물이 아니라서 어촌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아래글 참고하시고 문어들 많이 잡으세요~^^
https://blog.naver.com/minhee250404/221344446727

질문은 네이버밴드-제주5레인으로 해주세요~
1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