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예산 1251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문화예술 지원금 등 반영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에서는 제주도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2차 재난긴급생활금이 편성됐다.

제주도는 2차 재난지원금 및 독감예방접종 예산 등 코로나19 대응예산 1251억원이 담긴 총 6조151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는 685억원(1.3%) 증액된 5조2747억원, 특별회계는 290억원(3.4%) 증액된 8766억원이다. 지난 1회 추경(6조538억원)에 비해 975억원(1.6%) 늘었다.

제주도는 제2회 추경안이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언제 찾아올지 모를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민생방역·안전방역·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취소되거나 집행 불가능해진 행사·축제, 국내외 교류·견학 사업예산을 언택트·온라인 문화 사업으로 재배정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지출예산, 집행 가능한 예산 등은 효율성을 판단해 재원을 재배분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명시이월사업과 연말 불용액을 미리 확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출예산에서는 총 1251억원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민생방역에 572억 원이 투자된다.

민생방역 부문에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23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문화예술 지원 13억원을 비롯해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7억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1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57억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132억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방역 부문에는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101억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58억원 △코로나19 대응 장비 구입 24억원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12억원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 지원 8억원 등 229억원 규모가 편성됐다.

경제방역 부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산업 활성화 15억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50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4억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10억원 △중소기업육성(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100억원 △코로나19 대응 1차산업 분야 물류비 지원 10억원 등 총 45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법정필수경비인 운수업계보조금 201억원을 비롯해 생활쓰레기 대란 해소를 위한 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136억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정책’을 뒷받침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

특히, 민간부분의 지출구조조정과 병행해 공직내부 경비인 연가보상비(43억), 시간외근무수당(45억), 직책급업무추진비(1.3억)을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코로나19 대응 이외에도 시급히 반영이 필요한 주요사업에 총 267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세출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매입 40억원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억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30억원 △가공용감귤 수매 차액지원 26억원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16억원 △학교체육관 건립12억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10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1억원 등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매입(90억), 고정밀 GPS활용 119관제 시스템 구축(2억), 조천119센터 증축(2억),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1억) 예산을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등을 통해 편성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2019년 회계결산시 의회에서 지적한 인건비 과다불용 문제 등을 수용하는 등 의회와의 협치를 고려했다. 아울러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이월불허․불용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취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정리해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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