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지역 고용안정 전략을 논의하고 대응 해결책을 마련키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6일 오후 3시 연구원 2층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지역 고용안정 전략방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코로나19 대응 연속기획 다섯 번째 정책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 경제 상태를 점검하고 고용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 안정화 방향과 과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이순국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고용구조변화와 대응과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강기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맏고 △고승한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종기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팀장 △방호진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희숙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홍정혁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조직국장이 자리했다.

개회식을 통해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대유행이 예상돼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피폐화는 다른 지역보다도 심각할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정책과 병행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제주 고용안정화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이번 자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주 지역경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정책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전용일 교수는 “바이러스는 차별 없이 피해를 미치지만,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며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은 더 심한 영향과 일자리 위협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 책무 증가에 따른 강한 복지국가의 틀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위기 극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향상 조치를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연말까지 지원금 지급 기간을 한시적 연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 재난지원금 등 고용노동정책의 현주소를 짚고 재원을 고려한 고용보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한 시기다. 소비를 한시적으로 창출했으니 이제 취약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비와 투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순국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단기, 중장기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지역 산업 및 고용구조 현황 분석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정책 변화를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정 정책과제에 대한 일곱 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실업부조 정책이 중요하고 중장기로는 전략산업 일자리 고용 및 기술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는 더큰내일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 정책과제로 △생활안정지원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필요 △저숙련 근로자 일자리 참여기회 향상 △취약계층 고용과 생활안정지원확대 및 사회안전망 제도 마련 △노무관련 컨설팅 필요 △제주 우수기업 네트워크 형성 및 MOU 통한 연결 △전략산업육성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 일자리 확보 △제주 일자리 사업 지속적인 정책연구 수행 등 제시했다.

고승한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큰 이슈는 재정위기일 것이다”라면서 “내년 예산도 긴축해야 하고 어디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 수단의 변화와 획기적인 공공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용, 재정 복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극복 한계가 있다. 획기적 정책 수립을 위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치밀하게 짜야 한다”며 “고용정책과 더불어 노동시장 정책도 필요하다. 고용,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TF 시스템을 마련해야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기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팀장은 “기존 오프라인 교육 중심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준비가 부족했다”며 “코로나19로 4차산업 혁명 관련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빨리 시도해서 위기를 기회로 잡는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코로나블루 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우울·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재정적 부분은 도움받고 있지만, 정신적 부분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개인 건강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사 상생형 근로환경이 필요하다. 정신 회복을 위해 워라밸도 중요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한 노사상생형 근로환경 구축 △온라인 중심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 △포스트 코로나 새롭게 각광받을 직업 발굴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호진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는 무력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통제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통제감과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 고용안정에 대해 “무너진 것을 보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 판을 짜는 과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며 “제주도가 재정을 위해 구조조정을 안정적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로베이스에서 미래 계획을 다시 짜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최희숙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은 “고용유지만 하는 것보다 유휴인력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도 차원에서 영세 사업장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언택트 사업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투자를 장려하고 민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정혁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코로나19로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차별 없는 총고용을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홍 조직국장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총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정 대화 및 해당 직종·업종·산별협의체를 통한 정부부처와 산별 노사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전 국민 대상 한시적 상병수당 도입 △노동자 서민의 생명보호 및 생활안정 등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홍 조직국장은 “우선 제주도와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고용유지 기금을 형성하면 좋겠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제주만의 고용정책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면 노동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다 보니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이나 혁신적 정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정 소모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위로금 조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 도움은 됐지만 실질적 도움은 안 되고 있다”면서 “재정 소모가 심하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재원을 써야 하는데 정치권의 경쟁적 부분의 색깔이 짙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현재 상황에선 단기 일자리가 필요하다. 소비 진작과 연결된 부분이라 내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재원 조달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현실 어려움에 관심 가져야 한다. 지방 분권이 탄력받아 권한을 부여 받는다면 추진도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 강기춘 교수는 “정부 의지를 넘어 모든 곳에서 직무성 강화를 위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세미나 등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악의 지역 경제 타격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가운데, 문제의 실마리를 풀 정책안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