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설공단 조례와 연계, 충분한 검토 필요” 연말 처리 시사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3일 오전 10시30분 의회기자실에서 지난 10일 열린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3일 오전 10시30분 의회기자실에서 지난 10일 열린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7월 임시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했던 ‘조직개편안’이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와 연계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7월 회기 중 ‘상정보류’ 당론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10시30분 의회기자실에서 지난 10일 열린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조직개편안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7월 회기에서는 심사하기 어렵다고 판단, 상정보류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먼저 제주도의 조직개편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와 뗄레야 뗄 수 없다는 점지 지적됐다.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지난해 제출돼 우여곡절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임 김태석 의장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희현 원내대표는 “시설공단 조례 상정보류는 과도한 재정 투입과 공단으로의 인력이관 등 고용문제에 기인한 바, 제주도가 이에 대한 답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 “시설공단 설립 의지가 있다면 제주도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의회와 도민사회에 먼저 설명을 한 후에 조직개편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광국과 해녀유산과 폐지가 무산되는 등 당초 도가 추진한 조직개편의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 대국대과 등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기엔 감축인원이 20명에 그치고 있다.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앞서 설명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도정의 노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원희룡 지사가 인사청문회 부적격 의견에도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도민사회 내 설명 및 사과가 없었던 점, 특히 ‘도민만 바라보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연일 대권행보에만 집중한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 또한 내포됐다”고 강조했다.

‘상정보류’ 당론을 채택한 조직개편안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시설공단 조례와 함께 합병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이다. 올 연말쯤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지사의 대권행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조직개편안을 상정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정당정치가 전혀 가동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의호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후반기 도정방향도 설명하고,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하면 도의회를 상대로 설득도 해야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후반기 도정 첫날 휴가를 가버렸다. 의회가 가만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직개편안과 시설공단 조례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협의와 전체의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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