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대회 치러보겠다는데 체육예산 전멸”…道 “공공시설 개방 검토하겠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오영희, 안창남 의원(왼쪽부터).ⓒ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오영희, 안창남 의원(왼쪽부터).ⓒ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이른바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편성된 체육 관련 예산이 대부분 전액 삭감해 현장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공공시설물 폐쇄로 갈 곳 잃은 엘리트․생활체육인들이 민간시설로 내몰리면서 행정이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0일 제38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는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출석했다. 의원들은 최 부지사를 상대로 소관 부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쏟아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미래통합당)이 “추경을 하면서 1개 국에서 50% 이상 감액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최승현 부지사는 “정상적이지는 않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강조했다.

실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중에는 230억원이 증액된 반면 감액은 516억원이나 됐다. 전체적으로 286억원이 감액된 셈이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김 의원은 “제주는 지금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이 1단계 수준인데, 체육과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나. 예산부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나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도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행사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4월에 이미 행사 취소를 전제로 전액 감액했다. 현장에서는 사업․행사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했다”며 “예산은 살려두고 상황을 봐가며 일부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들의 체육활동과 관련해 현재 폐쇄 조치된 공공시설물의 개방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을 전부 폐쇄하면 도민들은 어디로 가느냐”라며 “도민들이 보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공공시설물이다. 이 공공시설을 폐쇄해 민간시설로 가라고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라는 식이 지금의 행정의 모습이다. 일종의 직무 유기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을 개방하면서 해열제 복용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고하고, 단계별 매뉴얼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고 공공시설의 단계적 개방을 제언했다.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미래통합당)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일부 개방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에 타 시도 수준에 맞춰 체육관 등 공공시설들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안창남 위원장(삼양․봉개동, 무소속)도 “나비효과라는 말을 아느냐. 부지사가 기침 한번 하면 읍면에 가면 그게 태풍급 위력을 발휘한다”며 “공공시설을 폐쇄하다보니까 지하로, 밀폐된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공공시설물은 기본적으로 방역이 된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수용인원의 30%에서 시작해 50%, 70%로 단계적으로 개방 수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승현 부지사는 “매주 목요일에 생활방역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공공시설물 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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