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뇌물수수 제주도 카지노 공무원 항소심 ‘무죄’
채용청탁 뇌물수수 제주도 카지노 공무원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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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카지노감독과의 업무범위를 좁게 해석해 직무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전 간부 공무원 고모(55.서기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22일 선고했다.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공무원 오모(56.사무관)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된 람정제주개발 전 간부 이모(51.여)씨는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전현직 공무원 2명은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고씨는 2018년 1월 이씨로부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의 딸이 람정측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직무와 채용 시점, 람정의 면접평가표 조작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람정측 인사 담당자였던 이모(50)씨는 오씨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면접평가표 위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다. 면접평가표는 채용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만들어졌다.

재판과정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없었고 공모 관계도 아니라며 검찰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이씨의 경우 고씨에게 화장품을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국 여행에서 사온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교적 수준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면접평가표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 서류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이었다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공무원들이 카지노 변경허가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같이 항소심 재판부도 카지노감독과의 업무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카지노 신규나 이전, 확장 신청시 도는 의회에 영향평가 심의를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가 인허가에 직접 관련이 없는 형식적 업무에 그치고 영향력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과 업자 모두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고 해석했다.

업자가 건네 18만원짜리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선물로 대가성이 없고, 공무원이 카지노 관련 정보를 업자에게 넘긴 점도 민원 해결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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