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과도기 단계로 시장직선제 도입”

제주도가 행정시의 권한 강화를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지만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권한은 나눠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경용 의원. ⓒ제주의소리
이경용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미래통합당)은 2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 본청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 행정시 권한은 갈수록 축소돼 비애감을 느낄 정도”라고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경용 의원은 이날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제주도가 행정시 권한강화를 얘기하지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초자치 부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최승현 부지사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시장직선제가 올라가 있다”며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만 10년, 20년 하면서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퇴임한 (고희범, 양윤경) 양 행정시장이 법인격이 없으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왜 이런 말을 했을지 되새겨봐야 한다”며 기초자치 부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소한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과도기적 단계로 가야한다”며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가 행정시를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행정시에도 정책홍보 예산이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번 ‘코로나 추경’을 핑계로 행정시 홍보예산을 전액 감액해 도정 홍보예산으로 증액시켰다. 양 행정시는 홍보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비애감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권력은 나눠야 하지만, 제주도는 권력이 한 곳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다. 결국 배 부른 자, 힘 센 자가 다 가져가버리는 것 아니냐”며 제왕적 도지사 폐해를 지적한 뒤 “(도의회가)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할 것인데, 시장직선제와 관련해서는 결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도의회가 나서서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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