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전교조 제주-제주주민자치연대 주장 정면 반박...“영어교육도시 제주 발전 기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가 22일 발표한 공동성명(“JDC, 영리대학 설립·국제학교 추가 계획 철회하라”)에 대해 JDC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당일 정면 반박에 나섰다.
JDC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들 단체가 주장한 영리대학 설립과 국제학교 추가 유치계획, 국제학교 운영에 따른 만성부채, 자본 국외 유출 등 내용을 반박했다.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에 대해 “영리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외국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은 비영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외국학교법인은 외국법령에 의해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학교 추가유치에 대해 국제학교 수요는 지원자 수로 측정해야 하며, 18/19년 기준 3개 학교 평균 경쟁률 2.2대1로 정원 2배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JDC는 “올해 제주 국제학교 충원율은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충원율 74.%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라면서 “세계적인 학교운영법인인 GEMS와 Nord Anglia의 평균 충원율 75%와 비슷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조기 유학생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국제학교 추가유치를 통해 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학교 설립의향을 보인 4곳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과정과 투자자 건전성 검증을 통해 글로벌 교육허브 영어교육도시 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운영법인 누적 부채액이 6000여억원에 달한다는 성명서 내용에 대해선 “3개 학교 초기 건설자금 약 4600억원은 국고재정 지원 없이 학교 건물 취득을 위해 금융리스 방식으로 추진돼 회계상 부채로 기록된 것”이라며 “국제학교 운영상 지장이 없고 임차료 상환이 끝나면 법인 소유의 건물 자산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학교는 다음 학기 수업료를 먼저 받는데, 수업료 951억원 상당이 선수금으로 인식돼 회계상 유동부채로 기록되는 것일 뿐 다음 회계연도에 당기 수익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영어교육도시 이익이 법인과 해외로 도둑맞는 꼴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회계 이익잉여금은 법인 회계를 포함한 타 회계로의 전출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국내서 해외로 이익이 송금된다는 ‘과실송금’ 역시 이익잉여금 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제학교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과 영어캠프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귀족학교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JDC는 “국제학교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 10명을 지원했고 선발 학생에게 수업료를 비롯한 교복, 식비, 교통비 등 전액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3명을 선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영어캠프를 진행해 지난해 40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500명의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JDC는 “영어교육도시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됐고 유학수지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외 유학 희망자를 제주로 흡수해 누적 외화 절감액 6970억원을 달성하고 대정읍 인구 증가, 도시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학생 9000여명을 수용하는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되면 교직원 고용, 정주민 직접소비 등 제주도에 창출되는 연간 소득효과는 3687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통해 해외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해명자료] 7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의 공동성명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영어학습 환경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기회 확대 및 유학연수 수요의 흡수 등 동북아 교육 중심지로 도약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공동성명의 내용 중 “JDC가 2단계 사업부지에 영리법인 외국대학을 설립하고 국제학교를 추가유치 할 계획”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국제학교 추가유치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 3. 학교운영법인 제인스의 누적 부채액 5,917억 원(성명서 6,000억원)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참고자료) 4. 영어교육도시의 이익이 법인과 해외로 도둑맞는 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5. 국제학교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과 영어캠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