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는 이야기를 몇 편 올리다가 이번에 부동산관련 기사를 연재하게 되었다. 연재의 첫 순서로 새로운 아파트 청약제도인 ‘청약가점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오는 9월부터는 새로운 청약제도인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고 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청약제도에 대한 관심도 그리 높지 않은 듯 하다.

현재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알고 미리 대비를 해 두면 나중에 내 집 마련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고, 또 직장이나 자녀교육 문제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 실시되는 청약가점제의 주요내용은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자격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고17점)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청약저축 가입기간일 길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그리고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해서 실시된다. 즉,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더라도 일부 물량(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전체물량의 25%,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전체물량의 50%)은 계속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가점제는 전국적으로 726만명(5월 현재)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아파트 당첨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청약시장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청약제도 아래서 서민들이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무엇일까? 우선 입주자저축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입주자 저축의 종류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세 가지가 있으며,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국민주택 등> 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등’이라함은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참고로‘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단, 수도권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국민주택 등’이란 쉽게 말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주택 등’은 면적으로 보자면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다. 따라서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게 된다.

▶ 가입 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000원이다.

그리고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2순위가 된다.

▶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이다.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회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영주택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도 포함된다.

그리고‘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말한다. 즉, 민간건설회사가 건설하는 중형(60㎡초과 85㎡이하) 국민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주거전용면적 85㎡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은 청약예금 뿐이다.

따라서 평형이 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청약예금은 지역별 ∙ 평형별 예치금액을 한 번에 예금하고 청약순위가 될 때까지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 가입자격은?

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가 된다.

다만, 새로운 청약가점제 하에서는 1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점제 물량에서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즉, 1주택자는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가점제 주택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추첨제 물량에서는 1주택 보유자도 1순위 자격이 인정된다. ‘평형 넓히기’를 원하는 1주택 보유자는 추첨제 물량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첨제 물량이라 하더라도 2주택이상 보유자는 1순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을 공급받을 수 있다. 즉, 청약부금 가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규모이다.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1순위가 되고,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 1순위 배제 규정은 청약예금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