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제주도민 의견 수렴으로 갈등 종식” 촉구
제2공항 “제주도민 의견 수렴으로 갈등 종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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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보 위원장 "절대 다수 찬성하면 결과 승복하겠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제주도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찬반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2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의견 수렴으로 제2공항 갈등을 종료하고, 새로운 제주를 열자”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자고 제안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4차례에 걸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 패널은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 

찬성측은 기존 제주국제공항 확장이 불가한 상황에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장이 필요한데, 제주 제2공항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나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 등에 일부 오류나 오기가 있었지만, 최적의 입지가 성산읍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뀔 만큼의 오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제주국제공항 운영 효율화를 최우선을 해야 하며, 인구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제주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예타와 사타 결과에 따라 성산읍 일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선정됐는데, 예타와 사타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입지 선정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민회의는 4차례 공개토론회 결과 32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크게 ▲수요예측과 환경수용력 관련 쟁점(3개) ▲현 제주국제공항 활용 가능성 관련 쟁점(17개) ▲사전타당성 용역의 입지선정 평가 관련 쟁점(8개) ▲제2공항 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4개) 등 4분류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1분류(3개)는 △공항 확충규모의 근거로서 수요예측의 타당성 △제주의 환경 수용력 관련 △제주에 필요한 공항용량이다. 

2분류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연구결과 폐기와 은폐 문제 △사타 당시 현 공항 용량증대방안 검토과정과 폐기·은폐 △현 공항은 이미 포화로 추가 확장 불가? △에어사이드 단기확충의 용량 증대 효과 △첨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량 증대 효과 △ADPi 권고 중 이행중인 15가지 용량증대 효과 △주기장 대폭 증설 곤란? △독립평행항로 신설 곤란?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 곤란 △현 공항의 기상여건 때문에 용량증대시 안전문제 발생 등이다. 

또 현 공항 보조활주로 활용가능성과 관련해 △길이가 짧아 이착륙시 위험? △안전시설 설치 공간 부족? △악기상시 복행을 위해 도심상공 비행 불가피? △보조활주로 연장하더라도 장래수요 처리 불가? △ADPi가 가정한 풍향 부적절 △라과디아 공항과 여건이 많이 달라 현 공항 용량증대는 불가? △보조활주로 연장시 환경문제 등이다. 

3분류 8개 쟁점은 △주민 및 이해관계자 참여 문제 △평가항목과 기준의 타당성 문제 △단계별 평가항목·기준의 적절성 문제 △신도 해안가 후보지 배제 문제 △신도2 후보지 이동이 일반적인 최적화? △신도2 이동으로 최종평가 1~2위 변경 여부 △성산중첩문제(군공역 미반영) △정석후보지 평가 문제 등이다. 

마지막 4분류는 △숨골·동굴조사와 대책 문제 △조류·법정보호종 문제 △이착륙 방향 설정의 타당성 △소음피해지역 축소 의혹이다.   

도민회의는 32개 쟁점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 등 모두가 참여하는 합동검증을 요구하면서 도민의 결정권으로 제2공항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토론회에서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도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됐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공항 신설은 지역·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국토부 기술관료 몇 명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아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일상을 좌우할 정책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충분히 판단할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옳다”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했다. 

이어 “30조원의 국세를 낭비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반성과 사과도 없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동이 없이 제2의 4대강사업인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를 대기업과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폐허로 만든 장본인이 국토부다. 국토부는 제주를 중국자본과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영리병원·영리학교 등 온갖 국적 없는 자본의 실험장으로 유린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계획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내 일부 공항 관련 관료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됐다. 사타 용역이 조작을 동반한 거짓·부실 용역이었음이 밝혀져 더 이상 일말의 명분도 없다. 이제 도민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는 즉각 도민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는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도민의 합리적 선택으로 영리병원을 막아냈던 공론조사 방안과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의견의 실체적 확인 방안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위해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 의견 수렴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발언을 통해 “찬성과 반대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무조건적으로 한쪽이 양보해야 하는가. 도민 의견 수렴을 촉구한다. 절대 다수의 도민이 찬성한다면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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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간끌기 그만합시다 2020-08-05 12:42:25
정부에서는 다음달이라도 고시를 내서 이제 더 이상 혼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계획적인 자급자족 도시를 신속히 건설해야합니다

안그러고 반대파의 논리대로라면 반드시 난개발이 됩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211.***.***.3

도민 2020-08-05 11:29:58
구체적인 방식을 확실히 정해서 추진해야죠.
공론조사 방식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요?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 오직 원희룡지사만 찬성했던 영리병원인데 우리 도민들이 훌륭히 잘 막아냈습니다.
영리병원때 공론조사 했습니다. 신고리핵발전소 문제도 공론조사로 해결했죠.
가장 먼저 공론조사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할듯.
그다음으로는 대규모 여론조사.
조사기관을 2-3개의 복수로 두고 조사결과에 대한 평균값으로 조사의 오차범위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여야 할듯.
118.***.***.175

도민 2020-08-04 18:14:54
절대다수면 승복하겠다??? ㅋㅋㅋㅋ 지나가던...이 웃겠네ㅋㅋㅋ제주도민들이 공항추진하는 원지자 절대 다수로 뽑았고 조기착공 공약한 대통령에게 절대다수가 표줌ㅋㅋㅋ이건뭐고 저건뭐임?? 절대다수가 찬성하더라도 꼬투리잡앙 자기네들 살아있을때가지 버티젠 하는거 다 보염신디 ㅋㅋㅋㅋ
98.***.***.219

상식 2020-08-03 13:47:38
그저 동쪽 잘살면 배가 아퍼 가지고
71.***.***.0

제주 2020-08-03 11:41:37
갈등은 저기반대단체가 일으키는구만 왜그렇게인생을사는지 자신들은 절대선? 내가볼때는 철없는 아이가 사탕달라고 조르는듯
11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