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카지노 공무원 뇌물수수 무죄 상고장 제출
검찰, 제주 카지노 공무원 뇌물수수 무죄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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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무죄 확정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전 간부 공무원 고모(55.서기관)씨 현직 공무원 오모(56.사무관)씨 사건에 대해 최근 상고장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의 업무범위를 좁게 해석해 직무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2명은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고씨는 2018년 1월 람정 임원인 이모(51.여)씨로부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없었고 공모 관계도 아니라며 검찰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이씨의 경우 고씨에게 화장품을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국 여행에서 사온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교적 수준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공무원들이 카지노 변경허가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들이 근무한 카지노감독과의 업무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카지노 신규나 이전, 확장 신청시 도는 의회에 영향평가 심의를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가 인허가에 직접 관련이 없는 형식적 업무에 그치고 영향력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과 업자 모두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고 해석했다.

업자가 건네 18만원짜리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선물로 대가성이 없고, 공무원이 카지노 관련 정보를 업자에게 넘긴 점도 민원 해결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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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유착 추정~ 2020-07-30 00:26:21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던지 간에
통념으로 봄 될 일을..
법 하는 애들 참 곱곱에 갇혀
넓은 이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메도 휘둘리는지..??
1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