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버스 준공영제 아닌 공영제로 전환해야"
제주녹색당 "버스 준공영제 아닌 공영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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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공영버스 운영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선 일부 축소·변경을 결정한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버스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공영버스 축소로 준공영제 문제점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대중교통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해 공영제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제주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지 3년이 다되고 있다. 개편 초기 제주도는 버스 이용 승객이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등의 성과를 선전하기 급급했다. 3년이 다 되는 지금 버스이용객은 늘지 않고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시행 첫 해인 2017년 버스 수송분담률은 14.7%였으나 2019년 12월 말 14.6%로 되레 0.1%p 하락했다. 반면, 7개 버스업체에 대한 연간 재정 지원 규모는 2018년 918억1400만원, 2019년 962억7500만원, 2020년 965억8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제주시는 공영버스 운영 적자를 이유로 오는 8월18일부터 노선 일부를 조정하고 운행차량 대수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공영버스 운영을 축소하는 명분은 조삼모사식의 속임수”라며 “민영버스의 적자는 어마어마하다. 준공영제라는 명분으로 민영버스 적자를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편익을 내세워 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적자 보존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유독 공영버스의 적자는 문제 삼는 것인가. 제주도의 논리라면 준공영제의 적자폭이 너무 크니 민영버스의 노선과 차량을 대대적으로 줄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제주도는 공영버스 공공성을 강화시키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단 적자에 대해 여론 무마용으로 공영버스에 손을 대고 있다. 제주 대중교통의 미래를 없애는 일”이라며 “유치원으로 비유하면 적자가 큰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손대지 못하고 공립유치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을 늘려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제주도는 공영버스 축소로 준공영제 문제점을 회피하지 말교 현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 버스 공영제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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