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왓, 람사르습지 위원장 사퇴 논란 인권위 진정
인권왓, 람사르습지 위원장 사퇴 논란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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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제주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논란과 관련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하 인권왓)이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고제량 제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2019년 12월 임기를 시작한지 8개월 만이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2018년 10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조천읍이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된 이후에도 람사르습지 운영과 관리를 맡아왔다.

제주도가 이 과정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 제정에 나서면서 고 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교체하기 위한 포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조천읍 관내 일부 마을 임원들이 위원장의 제2공항 반대 의견 등 정치적 활동을 문제 삼고 이를 원희룡 도지사에 언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인권왓은 공무원들이 특정 개발정책의 승인을 목적으로 고 위원장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명과 성향을 문제 삼아 위원장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세계인권선언문 제12조 사생활 보호,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22조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인권왓은 적법한 회의와 적절한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선출된 위원장을 행정이 수용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도민의사 결정권에 반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판단했다.

특히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6년 이상 잘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운영규칙을 새로 만드는 행위는 마을 내 개발 정책의 승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로 의심했다.

인권왓은 “일련의 행정행위는 개발정책에 관한 제주도의 행정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도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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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0-08-01 11:07:59
몇 년 전, 제주도청 과장급이 이런 기사에 당사자를 비난하고 도지사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짤렸던 사실을 기억한다. 전 위원장님은 이런 댓글 부대를 명에훼손으로 고소해 주세요. 이 번 기회에 업무시간에 도청에 앉아서 댓글놀이하는 공무원들 파악해서 처벌해야 정신차릴겁니다.
221.***.***.146

영실거사 2020-08-01 10:50:15
인권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자가발전인지 알 수 없네요

사표가 본인의사가 아니면 안 내는 것이지

아니꼬우니 제출했다하더라도 그 건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신 것일 뿐입니다
125.***.***.18

ㅁㅊ 2020-08-01 08:43:31
댓글 공작 냄새가 너미 난다.
바뀌지않는 철밥통들...
밥통 지켜보잰
가족 친지 동원행 밤 늦게 까지 고생들 햄신게
인권위에서 정확히 밝혀 다신 이런일 없도록해야 할 거우다.
인권왓과 고제량위원장님 응원합니다.
61.***.***.26

2020-07-31 21:20:03
인권왓은 “일련의 행정행위는 개발정책에 관한 제주도의 행정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도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제 의견은 고제량 위원장 사퇴 과정이 불법하고 부당하다면 당당히 본인 부당함을 알리면 된다. 게다가 인권왓은 주장하길 진정의 정당성으로 '명백히 도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누가 도민의 이름을 팔아 먹는가! 나는 도민의~~ 무시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기에 인권왓의 주장이 허망하게 들린다.

최소한 인권위 제소를 위해서는 최소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며 막연히 도민 이름을 팔아먹는 주장은 거두기 바란다.
39.***.***.236

도민 2020-07-30 17:54:28
도대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을 뭐를 하는 단체인가!! 위원회 위원장 인선 문제가 무슨 인권과 관련이 있는가!! 임명권자가 결정하면 되는 사안을 인권과 결부해서 억지 춘향으로 끌고가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백번양보해서 위원회 위원들이 거론하면 될 일을 자기 일도 하지 못하는 연구소가 인권 운운하는 작태를 보면서 제주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