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 소화기 던지고 멱살잡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 소화기 던지고 멱살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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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멱살을 잡고 소화기를 던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윗층에 살고 있는 B(49)씨를 상대로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던져 B씨를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날아오는 소화기를 피했지만, 소화기가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과정에서 B씨와 B씨의 부인은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거주자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윗층 주민인 B씨 역시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지만, 재판부는 B씨 부부가 상해를 입고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점, B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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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0-08-13 12:56:58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75.***.***.64

이루나 2020-08-07 18:42:39
벌금 500만원 민사소송 천만원 걸어라
아무리 못받아도 500이상은 받는다
116.***.***.239

어차피 벌금물거 2020-08-06 00:40:52
더 패버리지. 쓰레기같은 소음충은 맞아죽어도 싸다
1.***.***.23

젊은도민 2020-08-05 16:33:36
층간소음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정말 피해자들은 정신병자가 되버립니다. 비록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처벌을 받지만

그 마음만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네요... 오죽했으면 소화기를 던졌겠습니까;;;
122.***.***.83

깔깔 2020-08-05 11:51:49
500은 왜 나라가 가져나야해요??
그냥 피해자에게 주면 안되나요
21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