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공론화 ‘법적공방‘’ 불붙나...학부모들 “조례 위반”
제주외고 공론화 ‘법적공방‘’ 불붙나...학부모들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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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원에 '제주도민' 구분 불가...학부모 "중단 가처분 신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주도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의제 설정 과정에서의 조례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외고 이전에 강력 반발하는 학부모들은 법적공방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외고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은 7일 오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의 간담회 직후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11일쯤 '제주도교육공론화위원회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교육공론화위가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어겼다는 지점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의 청구는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신청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다.

제주외고 이전 여부를 논하는 의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란에 '제주외고 동지역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청원글에는 7일 오후 1시 기준 520명이 동의했다. 공론화위의 의제 선정 당시에도 최저요건인 500명은 넘은 상태였다. 

문제는 청원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참여인이 '제주도민'인지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례 상으로 청원인의 요건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라고 명시돼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청원은 도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에 청원인 참여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답변과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청원인이 도민인지 여부를 구분지을 수 있느냐는 답변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공론화를 중단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적 검토 이후에 자세하게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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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2020-08-09 13:38:42
한심하기 짝이없는 제주교육청의 현실이죠.
맞지도않는 퍼즐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삐딱거리고 학교설명회에는 비서관직원이나 들여보내서 듣는 시늉하게하고..ㅉㅉ 아니 그러면 비정상이 정상됩니까요..
솔직하고 정당하게 노형쪽에 일반계 학교가 더필요하니 겸사겸사 옮기는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는게 낫지 듣도보도 못한 논리로 짜맞추려 하지말고..
앞장서는 교육감이나 뒷줄서는 무리들이나 똑같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
223.***.***.103

문대탄 2020-08-09 09:54:25
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도민의 뜻이 모아진 결과가 아니다.
우파라는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된 탓으로 도민 중 소수의 지지를 받은 전교조 교육감이 나타난 것이다.
그가 제주교육을 망치고 있다. 도지사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도민은 단결하자! 교육을 위해 단결하자! 제주의 학부형들은 일어나자! 교육의 모든 권리/의무는 학부모 집단에 있는 것이지, 한 줌밖에 안 되는 전교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나. ....
61.***.***.60

문대탄 2020-08-09 09:48:43
전교조 너희들이 평등교육을 지향한다고 떠들지만, 교육은 어린이/젊은이 각자의 타고난 소질대로 육성하는 것이지 억압적으로 서열화를 막는 것이 아니다. ... 학력평가 부활시키라!
좌파 집권자들은 외국유학 고액과외 특혜전입학 못된 짓 다하면서 국민의 자제들을 획일화하자는 '평등교육'이냐?
그러고도 영어교육도시는 때려부수고 싶으냐? 외고는 없애고 싶으냐? ... 비밀 고액과외 단속하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교부, 교사 집단, 하물며 전교조가 좌우할 것이 아니다. ... 역사를 좌편향 왜곡하는 4.3교육 중단하라!
제주의 유일한 탈출구는 교육이다. 아이들 잘 키우고 잘 가르쳐서 세계로 진출시키는 것이 제주가 살 길이다.
전교조 이석문 교육감을 제거하라!
61.***.***.60

문대탄 2020-08-09 09:38:55
이석문은 비밀 고액과외나 단속하라. 고발 창구 두고.
사회적 기회평등은 기회평등대로 망가지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수면부족으로 망가지는데(돈으로 교육하겠다는 것들, 제나 잘퀀다리여!)
전교조 교육감은 어설픈 사회주의독재정권 아래서 정치노름으로 외고 없애기 하고 자빠졌다.
코로나로 읍면지역 초등학생들 생존에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 기초학력 결손되는 것, 심장에 쉬 스는 줄도 모른다.
정치문제를 넘어서 인권 문제다. 교육을 권력/행정이 左之右之하겠다? 망한다, 망한다, 크게 망한다.
전교조 이석문을 제거하라.
61.***.***.60

제주외고졸업생학부모 2020-08-08 17:13:01
제주외고 일반고전환 모색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고창근 전 제주외고교장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제주외고는 고교서열화 주범의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졸업생 학부모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외고의 장점들이 과장되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제주도교육청은 서두르지 않고 졸업생, 학부모,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1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