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법원 이의 절차에 대해
[기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법원 이의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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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유로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시청 교통행정과는 월 1회 의견 진술을 받는다. 

의견 진술에 따른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만, 의견 진술 결과에도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결과 불복 시 60일 이내에 법원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이의 신청 절차는 다소 생소하기에, 도민들에게 관련 절차 정보를 드리고자 한다.

법원 이의 신청이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접수를 받아 단속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송부해 법원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차 위반 단속에 대해 1차 이의 신청을 했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또는 ▲1차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 받았을 때는 질서법 제 20조에 따라서 60일 안에 주차지도계 이의 신청 담당자에게 법원 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를 위한 신청 양식은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계에 비치돼 있다. 이의 신청 내용과 더불어 부득이한 주차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자.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지도계 FAX(064-728-7359)로 서류를 전송하면 된다.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비송 사건으로 분류돼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판결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주차지도계에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 박정필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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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 2020-09-15 11:04:47
한가지 여쭤볼려구요 제가 어제 주차위반을 하였는데 주차라인과 주변에는 도로 포장공사와 전기공사로 제가 일하는곳에는 주차를 할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었어요 혹시 이점도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223.***.***.91

지나가다 2020-08-12 09:09:51
비송사건은 민사사건중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정식재판의 기판력을 가지고있는 판결과 기판력이 없는 결정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일반인들은 재판으로 오인하여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난것으로 생각할수 있다는점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211.***.***.28

이창희 2020-08-10 22:16:56
법원에서 판사는 단속공무원이익이 없을거라 정 억울하면 정식 재판청구하세요 100퍼 판결내림 다 한통속
12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