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개 환경단체 "행정의 부당한 사퇴요구 밝혀야"

제주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논란과 관련,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행정당국의 부당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 요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고제량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2019년 12월 임기를 시작한지 8개월 만이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2018년 10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조천읍이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된 이후에도 람사르습지 운영과 관리를 맡아왔다. 제주도가 이 과정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 제정에 나서면서 고 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교체하기 위한 포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조천읍 관내 일부 마을 임원들이 위원장의 제2공항 반대 의견 등 정치적 활동을 문제 삼고 이를 원희룡 도지사에 언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조사요청의 핵심은 민관협력 협의기구인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행정행위는 민관협력의 협의기구를 행정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습지의 보전관리가 중요한 업무인 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관리위원회의 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민간위원의 SNS를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사임을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 행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의 발단이 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천읍의 법률 자문결과 은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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